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을 둘러싼 KIKO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KIKO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여부와 그에 관한 쟁점으로서 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의 적절성, 사기？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의 적절성 검토에서, 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 중 Garman-Kohlhagen 모형이 기반하고 있는 Black-Scholes 모형과 Heston 모형의 성과에 관하여 국내외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고문헌 중에는 양 모형이 성과면에서 우열이 없다는 결론도 있었으나 Black-Scholes 모형의 한계를 지적한 결론이 다수였다. KIKO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Black-Scholes 모형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옵션가격결정모형과 그에 따른 모수(parameter) 산출방식은 옵션가격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관련 쟁점으로서 KIKO 통화옵션 가격결정모형에서 환율변동성 모수 추정을 위한 적절한 표본기간은 적어도 계약기간인 1년에서 3년 이상의 환율 데이터를 기초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무위험이자율 산정에는 통화옵션시장에서 내재변동성 산출에 반영하는 금리인 원화 내재금리와 USD LIBOR 금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Double Barrier Option 가격산식을 적용한 KIKO 옵션가격산출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기업의 풋옵션과 피고은행의 콜옵션의 가치를 비교해 본 결과 해당 계약의 경우 콜옵션의 가치가 풋옵션의 7.6배로 산정되었다. 사기？착오에 기한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서는 옵션의 이론가격이나 대고객 가격의 불공정 여부에 관계 없이 ‘중요부분의 계산착오’ 또는 ‘중요부분의 동기의 착오’로 보아 원고기업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