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국방개혁정책의 입법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 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을 비교평가해보면 배경 면에서 과거 정부의 개혁배경과 달리 비교적 안정된 정권의 변화 속에 출발하였으나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결상황과 촛불시위로 번진 반미 분위기의 확산, 미군 재배치에 따른 역할조정의 격동 속에서 지도자의 강력한 자주국방의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고, 개혁의 목적 면에서 과거정권은 현상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참여정부는 미래국방개혁 2020에서 알 수 있듯이 15년 뒤를 목표연도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진 정예 강군 육성”으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개혁의 과제 면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과제를 상당부분 계승하면서 그 추진 방향과 강도 면에서 좀더 진보 쪽의 경향을 띠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방개혁 추진의 방법 면에서 참여정부는 초기에는 국민의 정부의 개혁주체인 “국방개혁 위원회”를 답습하였으나, 후기에 들어 이에서 탈피하여「국방개혁 기본법(안)」의 추진을 통해 법제화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국방개혁정책 시행의 평가 체계 면에서 과거 정부가 내부평가에 의존하고, 그 평가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진일보하여 체계화된 정책 전 단계에 걸친 내부평가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체계를 동시에 시도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방개혁의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입법 추진하였으나, 동 법안은 짧은 기간 동안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조정을 하지 못한 채로 입법예고 되었으며, 국회심의 단계에서 근 1년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회 심의를 준비함에 있어 대국회 의결 활동 전개, 국회 설명단을 구성하여 운영,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이견 조절, 개혁추진기구 편성 관련 업무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입법 참여자에 의한 갈등을 사전 예상하여 정책형성 단계에서 사전 의견 수렴 및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보 및 보수 등 다양한 국방개혁 전문가 및 입법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부 조직 내에 집단사고 증후군으로 인한 반대 의견 제시 및 검토가 미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제 3 절 분석의 틀
• 제 2 장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 제 1 절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 제 2 절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 제 3 절 선행 연구와의 관계
• 제 4 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정책의 비교평가
• 제 3 장 참여정부의 국방개혁법 추진과정
• 제 1 절 정부 입안 단계
• 제 2 절 입법부 심의 단계
• 제 4 장 국방개혁 입법과정에서의 입법부의 역활
• 제 1 절 참여정부의 국방개혁기본법(안) 주요 내용
• 제 2 절 국방개혁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요 약
• 제 2 절 학문적 함의
•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국방개혁법 제정법률(안)입법예고,2005.10.25 전문)
• 도표 목록
• <표 1> 연구에 적용한 분석의 틀 도표
• <표 2> 국방연구원의 국방개혁과제 도표
• <표 3>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간 국방개혁 배경, 목적, 개혁과제 비교
• <표 4>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방개혁 내용 비교
• <표 5> 참여정부의 국방개혁법 추진일지
• <표 6> 참여정부 ‘06전반기 국방개혁 추진 본격화 과제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