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격과 한계 :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의의가 점점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NGO지원제도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행정자치부의 주체로 실행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구조적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다양한 간접지원보다는 프로젝트공모형인 직접지원에 치중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으로서의 화폐의 모습을 드러낼 우려가 있다.
둘째, 과거 관변단체를 지원하던 정부주도의 지원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NGO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기관인 것은 끊임없이 중립성의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정부가 사업유형을 미리 제시하고 NGO가 신청을 하며 경쟁하는 구도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NGO보다 대규모NGO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NGO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역부족이다.
NGO의 자율성에 초점을 둔 찬반론에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까지 정부의 NGO지원에 대한 고민은 심화되었지만, 위와 같은 요소들은 지원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원방식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의 NGO지원이 국가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얼마만큼 보장하는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수준을 보여 주는 만큼 지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행자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 7년 동안 참여한 단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단체가 소규모단체에 비해 지원사업에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재정구조에 대한 비율을 보더라도 대규모 NGO의 정부보조금 비율이 소규모NGO의 정부보조금 비율보다 높았고, 반대로 회비의 비중은 대규모NGO보다 소규모NGO가 높았다. 정부의 NGO지원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대규모NGO와 소규모NGO의 지원규모의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지원의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NGO지원업무가 정부부처에서 독립하여 상근전문가들로 구성된 항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NGO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구의 상설은 직접지원의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간접지원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디딤돌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고민은 현 단계의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분석을 넘어 한국 NGO의 구조적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대상 및 방법 = 4
• Ⅱ. 지원 근거 및 역사 = 8
• 1. 정부의 NGO 지원 논거 = 8
• 1) 예산의 성격 = 8
• 2) NGO의 개념과 가치 = 9
• 3) NGO의 문제해결 능력과 NGO에 대한 기대 = 11
• 2. 한국정부의 NGO 지원 역사 = 14
• 1) 관변단체 중심의 지원 및 육성 = 15
• (1) 전두환 정권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16
• (2) 노태우 정권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 16
• 2) 민주공동체실천사업 = 18
• 3. 소결 = 22
• Ⅲ.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3
• 1. 배경 및 경과 = 23
• 2. 내용 = 25
• 1) 미비한 간접지원 = 25
• 2) 효과 중심의 직접지원 = 27
• 3) 담당 부서 현황 = 32
• 3. 소결 = 35
• Ⅳ. 지원에 대한 NGO의 대응양상과 참여현황 = 39
• 1. NGO의 재정과 운영 = 39
• 1) NGO재정의 원천 = 39
• 2) NGO재정의 운영 = 41
• 3) NGO재정의 불투명성 = 44
• 2. 지원에 대한 NGO의 대응양상 = 51
• (1) 사업형 = 52
• (2) 파트너십형 = 54
• (3) 거부형 = 57
• (4) 무관심형 = 59
• 3. 지원 참여 현황(1999-2005_ = 60
• 1) 지원참여 횟수별 분석 = 60
• 2) 사업유형별 분석 = 63
• 3) 다년도사업의 시행(2004- ) = 65
• 4) 지원과 파트너십 = 67
• 4. 소규모NGO와 대규모NGO의 접근성 차이 = 70
• 5. 소결 = 74
• [보론] 지방정부의 NGO지원-사회단체보조금 = 77
• Ⅴ. 결론 = 82
• 참고문헌 = 85
• [첨부자료 1] 2005년 참여 NGO의 재정구조비율 = 89
• [첨부자료 2]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참여 NGO현황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