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 A Study for Having an Actors' Un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연예술분야의 배우들이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등 배우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나,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연극과 뮤지컬 배우로 범위를 한정하고, 배우조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파악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배우조합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배우조합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 배우와 노동조합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았다. 배우의 정의를 알아보고 노동자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노동조합의 역사와 설립 요건, 형태를 알아보았다. 배우의 근로자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정의와 해석, 그리고 국내외 배우를 포함한 예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았다.
국내 배우조합과 유사한 단체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았다. 공연 관련 협회인 한국연극배우협회와 한국뮤지컬협회, 예술분야 복지 관련 단체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분야 노동조합인 예술의전당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문화예술협의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조사하였으며, 각 단체의 역사와 설립 목표, 조직과 운영, 회원, 활동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미국의 배우조합(Actors' Equity Association)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역사, 조직, 운영, 조합원,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향후 배우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국의 공연예술분야 배우들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두 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설립 배경, 노동자 내부에서의 움직임, 단체협약에 관련한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배우조합에 대한 배우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18명의 배우들과의 개별 인터뷰에서 현장 경험에 근거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배우들의 현황과 현재 배우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배우조합의 필요성을 파악하였고, 배우의 노동자성, 노동조합에 대한 배우들의 생각을 들으며 배우조합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았다. 또한 조합원, 역할과 활동 등 향후 배우조합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배우와 노동조합에 대한 이론 검토, 국내 현황 파악, 국내외 사례연구,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종합하여, 한국에서의 배우조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배우조합은 노동조합의 형태로 구성되어 법내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의 한국연극배우협회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지역별 지부를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조합은 조합비를 바탕으로 한 재정이 중요하나, 초기에는 재원 조성의 다각화가 필요함을 짚었다. 조합원은 연극배우와 뮤지컬배우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와 기존 관련 단체 회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준조합원 제도의 운영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배우조합의 주요 활동은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주장,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한 권익 보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에이전트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배우 매니지먼트, 교육을 포함한 조합원 혜택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향후 배우조합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결 과제가 있다. 현재 명확하지 않은 사용자 단체의 지정에 노력해야하고, 정책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공연예술계의 오랜 관행 개선, 시장의 활성화가 동반된다면 배우조합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들의 자발적인 노력일 것이다.
배우를 포함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배우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배우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중요한 연구이다.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배우조합의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Ⅱ. 이론적 고찰 7
• 1. 배우의 정의 7
• 1) 배우의 개념 7
• 2) 배우의 특성 11
• (1) 근로 계약 11
• (2) 고용 형태 13
• (3) 근로 실태 15
• (4) 임금 수준 16
• 2. 노동조합의 정의 19
• 1) 노동조합의 역사 19
• 2) 노동조합의 개념 22
• (1) 노동조합의 정의 및 요건 22
• (2) 노동조합의 형태 23
• 3. 배우의 근로자성 여부 25
• 1) 관련법 상의 정의 및 해석 25
• 2) 해외 및 국내의 흐름 28
• Ⅲ. 국내 배우조합과 유사한 단체의 현황 32
• 1. 공연 관련 협회 32
• 1) 한국연극배우협회 32
• 2) 한국뮤지컬협회 35
• 2. 예술분야 복지 관련 단체 38
• 1) 한국연극인복지재단 38
•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41
• 3. 예술분야 노동조합 47
• 1) 예술의전당 노동조합 47
•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문화예술협의회 49
• 3)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52
• 4. 정리 58
• Ⅳ. 사례 연구 61
• 1. 미국의 배우조합 - Actors' Equity Association 61
• 1) 미국 배우조합의 역사 61
• 2) 미국 배우조합의 특성 64
• (1) 조직 및 운영 64
• (2) 조합원 68
• (3) 역할과 활동 70
• 2.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77
• 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역사 77
• 2)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특성 80
• (1) 조직 및 운영 80
• (2) 조합원 82
• (3) 역할과 활동 83
• 3. 시사점 90
• Ⅴ. 배우조합에 대한 배우들의 생각: 심층 인터뷰를 통해 94
• 1. 심층 인터뷰 설계 94
• 1) 연구 방법 94
• 2) 연구 대상 95
• 3) 연구 설계 96
• 2.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98
• 1) 현황 파악 및 배우조합의 필요성 98
• 2) 배우조합의 가능성 105
• 3) 배우조합의 운영 110
• Ⅵ. 배우조합 운영 방안 제안 115
• 1. 배우조합의 필요성 115
• 2. 배우조합 운영 방안 117
• 1) 배우조합의 법적 지위 117
• 2) 배우조합의 운영방식 119
• (1) 설립 형태 119
• (2) 조직 구성 및 운영 121
• (3) 재정 123
• 3) 조합원의 범위 125
• 4) 배우조합의 역할과 활동 128
• (1)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주장 128
• (2)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한 권익 보호 131
• (3)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133
• (4) 에이전트 기능을 중심으로 한 배우 매니지먼트 135
• (5) 교육을 포함한 조합원 혜택 137
• 3. 배우조합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139
• 1) 제도적 측면 139
• (1) 사용자 단체의 지정 139
• (2)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 140
• 2) 관행과 문화적 측면 141
• (1)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141
• (2) 공연예술계 관행 개선 143
• (3) 배우들의 자발적인 노력 144
• 3) 시장의 측면 146
• Ⅶ. 결론 148
• 1. 요약 148
• 2. 의의와 한계 154
• 참고문헌 155
• Abstract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