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도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using the Panzar-Rosse H-statistic. The empirical analysis uses a panel data set of 25 banks for the period of 1992-2006.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in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s changed throughout the bank consolidation since the Korean currency crisis in 1997. In order to estimate H-statistic as changing the market conditions, four subsamples are taken: the period 1992-1997, 1999-2006, 1999-2002 and 2003-2006.As a result, H-statistic for the period of 1999-2002 is bigger than for the period of 1992-1997. It implies that the Korean banking market has been more competitive after the restructuring in the banking industry done by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H-statistic for the period of 2003-2006 is smaller than for the period of 1999-2002. It implies that the market competition has weakened after the consolidation among large banks for the period of 2001-2004. Therefore it is needed to monit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in order to prevent the monopo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Panzar-Rosse의 H-통계량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개별은행의 자료를 수집하여 경쟁도를 나타내는 H-통계량을 추정하였다. 은행이 중개 업무만을 수행한다고 봤을 때 1999년 이후의 은행산업의 경쟁도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을 2002년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경쟁도가 상당히 강화되었으나 2003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경쟁도는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에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실은행이 정리되고, 157조원이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은행의 경영성과가 좋아졌을 뿐 아니라 경쟁도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한편, 2001년 금융지주회사가 처음으로 설립되고 은행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H-통계량은 감소하여 경쟁도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시기와 H-통계량이 비슷한 수준이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은행이 대형화됨에 따라 시장을 주도하는 은행들이 시장력을 행사하여 은행시장의 경쟁도가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