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개선방안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human rights security should be prioritized in criminal justice, but in the traditional retribution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been mainly aimed at criminals. The victim has been treated only as a matter of witness or evidence, and this phenomenon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s of criminal justice that have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re embodied by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The lega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n Korea was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opinions (Article 27 (5) and the victim's right to claim rescue (Article 30) in the 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1987).
Since then,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Crime Damage Relief Act in 1987, and victim protection has been legislated in Korea. The police also declared it the “first year of victim protection”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Changgyeong, and on February 12, 2015, they introduced a “recovery judicial concept” and established a “Golden-Time” for the police to differentiate victims from 257 police stations.
The police had been struggling to link victims to each institution in other ministries for safety measures (physical protection measures) and economic suppor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system has not been well know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foreign cas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rst, looking at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 issue of victim's personal protec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honor and peace of privacy in Article 9 (1). Article 9 (2) of the same Act stat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me up with appropriate measures if they need to protect victims, such as being retaliated for statements or testimonies
mad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 to operate the fund and the right to execute the protection of victims are different.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nly support corporations registered with support, etc., and the Minister of Justice has both audit and supervisory rights. From this issue, it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this paper.
Until now, the police had to link medical expenses, emergency living expenses, and migration expenses to the prosecution office, LH Corporation, crime victim center, and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victims, but had no actual authority. Here, we will study in the improve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nsfer victim protection-related tasks to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important national damage cases.
Second, witnesses and victims’ protection requirements such as Article 13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etc., Article 23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etc. and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Sale, etc. may cause confusion.
This part wa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to ensure immediate victim protection from the beginning when a report is received by consistently unifying all of the above law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2-2 of the Police Officer Execution Act. The government will also study whether the police's victim protection work, which has been receiving only 1.2 billion won from the victim protection fund worth 100 billion won over the third year, is appropri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form the reality of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victims who still do their best to prevent secondary crimes in which victims' children grow up and take over by linking criminals alone and victims to other agencies. The move is aimed at creating a world where there are no more victims living in fear by further developing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with vivid voices of security sites, not just theoretical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인 응보형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인권보장의 문제는 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단지 증인이나 증거의 문제로만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이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제9차 헌법개정(1987)에서 처음 헌법상 피해자보호제도가 제도화되었다. 즉, 헌법 제27조 제5항(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제30조(피해자 구조청구권)를 들 수 있다. 이후 국회에서 1987년 「범죄피해구조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비로소 피해자보호가 법제화되었다.
경찰도 그동안 범죄자 중심의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창경 70주년을 맞이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으며, 2015년 2월 12일 ‘피해자보호담당관’ 발대식을 갖고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과 함께 경찰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첫 대면하는 단계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GoldenTime)’으로 정하여 경찰의 차별화된 피해자보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2022년 현재 전국 257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배치하여 경찰서 내 다른 과(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찰 등)와 협업 하에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조치(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 경찰 이외의 각 기관에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는 물적·인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선경찰관들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자보호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경찰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란 인식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경찰의 피해자보호의 기능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경찰서에서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의 직업적 윤리의식 및 현실적 한계상황에 대해 경험적 사실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 실무적 관점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를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경찰실무의 측면에서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운용권자는 법무부장관이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피해자기금운용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기금의 운용권자와 피해자보호의 실행권자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법인만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검찰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죄피해자센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각 의료비, 긴급생계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피해자보호업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는 국가적 중요 피해사건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게 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경찰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피해자보호업무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경우 피해자보호요건이 경찰이 112신고 출동 시에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보호 관련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선경찰관들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피해자보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간 1,000억원대의 피해자보호기금에서 경찰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12%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는 경찰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만 실효적이고 신속한 피해자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실무의 문제점 및 치안현실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치안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실효적인 피해자보호제도를 구축·발전시킴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4
• 제2장 형사상 피해자의 의의와 지위 6
• 제1절 피해자의 의의와 범죄피해자 6
• 1. 피해자의 개념 6
• 2. 피해자보호제도의 필요성 10
• 3. 피해자화의 단계 12
• 제2절 사법패러다임 변천과 피해자지위 19
• 1. 국가형벌권 형성 이전의 피해자지위 19
• 2. 국가형벌권 형성 이후의 피해자지위 20
• 3. 피해자의 지위강화 22
• 제3절 우리나라 피해자보호제도 36
• 1. 피해자보호제도의 발전과정 36
• 2. 현행법상 피해자보호제도 40
• 제3장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와 실태 52
• 제1절 피해자보호지원제도 개요 52
• 1. 연혁 52
• 2. 법적 근거 55
• 3. 피해자보호의 필요성 56
• 제2절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61
• 1. 112상황실 및 초기출동 경찰관의 피해자보호 활동 62
• 2. 안전조치 및 사생활보호 67
• 제3절 여성청소년과의 피해자보호 113
• 1. 가정폭력 114
• 2. 학교폭력 120
• 3. 아동학대 125
• 4. '텔레그램성착취' 사건과 피해자보호 133
• 5.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보호 140
• 제4장 외국의 피해자보호제도 144
• 제1절 영국 144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44
• 2. 경찰의 피해자보호 159
• 제2절 일본 162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62
• 2. 경찰의 피해자보호 174
• 제3절 미국 176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76
• 2.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185
• 제4절 독일 190
• 1. 피해자보호제도 일반 190
• 2.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 198
• 제5절 시사점 202
• 제5장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06
• 제1절 법적 개선방안 206
• 1. 피해자 안전조치관련법의 제개정 206
• 2.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확대 212
•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217
• 1. 피해자보호기금의 합리적 운용 217
• 2. 스마트워치 등 위치추적장치의 효율화를 위한 ICT 기술개발 및 도입 221
• 3.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의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 이관 223
• 제3절 실무적 개선방안 231
• 1. 아동학대범죄 관련 경찰조치의 개선 231
• 2. 경찰서 '피해자보호과' 신설을 통한 효율적 대응 237
• 3. 경찰관 장구 사용 관련 법제보완 242
• 제6장 결론 247
• 참 고 문 헌 250
• ABSTRACT 261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석, 최용성, "형사소송법", (제4판), 21세기사, 2013

2 강동욱, "강의 형법총론", 박영사, 2021

3 강동욱, 황문규, 최병호, 이성기, "형사소송법 강의", (제5판), 도서출판 오 래, 2021

4 백형구, "형사소송법 1 (주석)",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5 문영희, "아동학대와 영유아발달", 한 국아동보호학회, 아동보호연구 제4권 제1호, 2019

6 이순래, 최인섭, 조균석, "범죄피해자신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6

7 이호중, "피해자변호사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8 황태정, "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보호",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9

9 강경래, 송기오,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 원, 2006

10 이용식, "형사피해자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 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11 김성돈, "피해자변호사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 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12 장규원, "증인보호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0권 1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3 원혜욱,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소",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 1호, 2012

14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한 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0권, 1998

15 류전철, "개정 형소법에 투영된 피해자 상", 피해자학 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16 전광석,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 인권교육연구, 제8권 제3호, 2015

17 허일태, "한국에서 증인보호방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44호,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8 안동준,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 4 권 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9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0 양문승, 양주아, "경찰의 과학치안 활동 현황 및 전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2017

21 강동욱, 이종현,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 문화연 구소 제21권 제1호, 2021

22 백승흠,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보 제17 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5

23 노정연, "피해자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한국피해자학회 20주년 기념 세미나, 세계속의한국 피해자학, 형사정책연구원 한국피해 자학회, 2012

24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4

25 박종선,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경희법학 제48권 제 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6 강동욱,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5권 제1호, 2014

27 이동희,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경찰의 과제", 경찰법 연구 제16 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8

28 김학경, 이성기,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찰학연구, 제12권 제1호, 경찰대학, 2012

29 정지운,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정책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제21 권, 수사연구소 범죄수사연구과, 2009

30 류연수,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발전방안", 치안정책연구 제32 권 제2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31 김용화, "아동학대처벌법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법학논총 제22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32 이부하, "생명 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과 정책 제25 권 제2호, 제주대 법과 정책연구원, 2019

33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5

34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창간 호, 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1993

35 김봉수, "새로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8

36 박미숙,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저스티스 통권 제115호, 한국법학원, 2010

37 김연식, 이승선 ,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 제19권 제3호, 2008

38 김준영, 조범근, 배귀화, 문영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 구",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4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39 도중진,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학연구 제 19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40 김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제 13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1 김봉수, 추봉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찰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제26권 제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42 이영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강원법학 제 4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43 윤덕경,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보호방안",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44 김재중, 김좌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법학연 구 제41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45 이승호, "피해자와 민간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방안", 형사법연구 제19권, 한국형사법학회, 2003

46 김용세, 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47 김용세, "한국의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현황", 대전대학교 법문화연구원, 새울법학 제 6권 제1호, 2002

48 조홍석,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개인의 보호청구권", 법과정책연 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49 임예윤, "범죄피해자지원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0 성지용, "위임입법의 한계와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 구 제16권 제1호, 2011

51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7집, 한국법학회, 2010

52 강동욱, 조은경,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실효적 보호 방안", 비교 법 연구 제20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0

53 박찬걸,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 구 제3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1

54 김재중, "형사소송법 지도이념으로서의 피해자보호주의", 법학연구 제19권 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5 김한균, "강력범죄보도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형사정책연 구 소식 제122호, 2012

56 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2015

57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58 소병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2015

59 김용세, 김종덕,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의 현황과 전망", 피 해자학 연구, 제11권 제2집, 한국피해자학회, 2003

60 박상식,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법 학 제36호, 한양법학회, 2011

61 강동욱, 송귀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논총, 제33권 제2호, 2016

62 강동욱, 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 해자학 연구 제23권 제2호, 2015

63 이진국,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 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64 강동욱,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관련 개정내용과 해설",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경찰연 구논집제4호, 2009

65 강경래, 홍민지, 원혜욱, 손진, 박상민, 박경규, 김재희, "외국의 범죄피해자보 호지원기관 및 지원체계현황", 법무부 인권구조과(전자자료), 2017

66 김종세,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 학, 제26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5

67 김혁, 정영훈,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현황과 대책", 일 감법학 제3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8 박광민,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도의 평가와 과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 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69 김혁, "영국 피해자보호 지원 정책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피해자학 연구제2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6

70 송광섭, "현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 한국 피해자학회 20주년 기념세미나, 세계속의 한국 피해자학,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한국피해자학회, 2012

71 도중진, 박광섭,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실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72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 보호연구 제26호, 2015

73 강동욱, 이종현,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경찰실무를 중심으 로",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32권 제3호, 2021

74 원혜욱,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 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2010

75 이흔재,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 사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2014

76 이정원, "경찰청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 연구, 제27권 제3호, 2019

77 김시범, 이지수, 이연주, "모바일메신저에서 디지털성착취물 시청행위 포렌 식 방안", 경찰학연구 제20권 제4호, 경찰대학, 2020

78 박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20

79 강동욱, "아동학대범죄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 방안",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2016

80 이천현,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신원공개 실태 및 방지대책", 경찰논총 제1권 제1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소, 2006

81 김병찬,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82 김한중, "데이트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치안 현장의 경험에 기초하 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83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법학 제21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4 정유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6호, 2018

85 강동욱, "2019년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주여 결정에 관한 검 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44권 제2호, 2020

86 신현주, 오세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 한 연구", 안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사회안전 범죄 정보연구학회, 2020

87 신서영, "피해자변호사제도에 대한 고찰 - 법률조력인제도를 중심으로 -", 중소기업과 법, 제4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8 김상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필요성 연 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7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 회, 2015

89 강동욱,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 행사 제도의 개선 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2015

90 김지선, 추지현, 장다혜, 안성훈, "보복범죄의 원인 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검찰청, 2014

91 노정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정의의 회복이론에 입 각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제16권, 대검찰청, 2008

92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 성폭력 범죄피해 장애인을 중심으 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93 강희창, 김주찬,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지원 및 제도 현 황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동국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원, 2012

94 김경옥, 윤성우, 서민재, 김태경, "성폭력 범죄피해아동・장애인을 위한 진 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95 이흔재, "디지털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적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권 제3호, 2021

96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 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97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2014

98 장준호, "무형적 범죄피해에 대한 미국의 지원제도 연구: 재정적 지원제 도를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대검찰청, 2014

99 강동욱, "언론보도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법제 등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2권 제1호, 2015

100 이주희,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이익보호와 그 이론적배경에 관한 고찰들을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피해 자학회, 2006

101 김슬기,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2

102 전광석,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헌법체계내 위치의 문제와 사회보장법적 구 체화 문제에 관한 시론", 한림대학교논문집(인문사 회과학편) 7집, 1989

103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38권 제2호, 2014

104 권순민,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피해자이익 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학논총 제42권 제4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05 이정원, 이정원, 이정원, "경찰청 범죄피해 평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전국 확대시 행의 필요성과 유용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6 권 제3호, 2018

106 장응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피해자학회, 2019

107 김성진, "미국에서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아동음란물의 규 제입법 및 인터넷상 함정수사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15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13

108 장재성, 정재승,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의 법적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수권근거와 개별적 수권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치안 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0

109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