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역할인지 부조화 실태 및 개선방안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Improv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Role Cognitive Dissonance in Local Councilor:-Focused on Chungcheongbuk-do-

국문 초록 (Abstract)

1991년 5월 30년만에 부활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한국의 특수한 정당정치의 구조적 제약속에서도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면서 공무원들로하여금 충실하고 친절한 공복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권한과 전횡을 견제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국가정책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과도 거두어 가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과 정당이 법률과 제도, 선거공천권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지방의원을 옥죄고 있는 현실과 함께 지방 최고의 의결기관임에도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와 언론 및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들마저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조화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성숙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자치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인지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스스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성(Responsibility)과 신뢰성(Credibility)를 확인하여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두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하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기능에 관한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행지방의회제도 운영상태 등을 연구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 분석의 틀과 설문지 설계를 하고 이를 활용하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설계한 설문지를 통하여 지방의원, 공무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역할인지부조화 실태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와 역할기능과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자, 406부의 설문지를 신뢰도 분석 및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의원의 역할인지부조화에서 남녀간의 인식차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분석에서 지방의원의 경우 60대이상보다 40대, 50대의 연령이 낮은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의한 역할부조화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방의원이 소속정당에 예속되어 의정활동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지역주민 만족도 개선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목적, 민주주의발전에의 기여도 등에서 지방의원에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지방의원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의 활동성과 의정활동에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며, 지방의원과 일반인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의원의 역할기능과 의정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제약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보다는 공무원 그룹이 지방의원의 활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의원의 역할인지부조화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하여 지방의원 집단과, 공무원집단과 일반인집단간의 인식차이를 파악한 결과,
①지방의원의 활동성에 관하여 일반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지방의원의 청렴성에 관하여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일반인그룹에서는 아직도 지방의원의 청렴성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하여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및 일반인그룹사이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한 별도의 제도개선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④지방의원 의정활동지원 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및 일반인간의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⑤지방의원의 권한정도에 있어서는 공무원 및 일반인은 모두 현행제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따른 제약의 인식정도에서는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문제점과 지방의원의 역할부조화 현상이 자치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및 일반인들은 지방의원의 역할부조화 현상을 제도보다는 의원개인의 역량과 활동성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⑦의정활동의 제약조건에 대하여도 지방의원은 사회적, 제도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⑧의정활동의 목적대상 조사에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의 목적대상이 지역주민전체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또한 개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 제2절 연구목적
• 제3절 연구의 방법
• 제4절 연구의 범위
•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1절 지방의회의 연혁과 형태 및 의정환경 4
•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형태와 의정환경
• 제2절 선행연구 분석 10
• 제3절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24
• 1. 선행연구의 경향
• 2.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 제4절 역할의 개념과 역할부조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26
• 1. 역할의 개념
• 2. 부조화의 개념
• 3. 역할부조화의 개념과 원인
• 제5절 연구분석의 틀과 분석모형 30
• 제3장 현행제도상 지방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 기능 33
• 제1절 지방의원의 권리의무 및 역할 33
• 1. 지방의원의 권리
• 2. 지방의원의 의무
• 3. 지방의원의 역할
• 제2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개념 41
• 제3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41
• 1. 주민대표 기능
• 2. 자치입법 기능
• 3. 정책결정 기능
• 4. 집행부감시 기능
• 5. 분쟁조정자로서의 기능
• 제4장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45
• 제1절 변수의 정의 45
• 1. 의원의 자질
• 2. 의정활동 지원체계
• 3. 의정활동의 목적대상
• 4.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
• 제2절 설문지 구성 46
• 1. 연구의 설계
• 2. 신뢰도 분석
• 제3절 연구가설 설정 51
• 1. 지방의원의 자질 인식에 대한 차이
• 2.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지원체계 인식에 관한 차이
• 3.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목적대상 인식에 관한 차이
• 4.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인식에 관한 차이
• 5.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
• 6. 의원자질에 대한 인식과 지방의원의 역할인식과의 상호관련성
• 7. 의정활동지원체계에 대한 인식과 지방의원 역할인식과의 상호관련성
• 8. 의정활동 목적대상에 대한 인식과 지방의원의 역할인식과의 상호관련성
• 9.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 인식과 지방의원의 역할인식과의 상호관련성
• 제4절 설문분석 결과 54
• 1.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 빈도분석
• 3. 교차분석
• 4.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 5. 상관분석
• 6. 연구가설의 검증
• 7. 가설검증결과 종합분석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34
• 제2절 정책적 제언 138
• 1. 국회 및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개선방안
•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 3. 국민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 제3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4
• 【설문지】 157
• 【참고문헌】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