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의 쟁의행위에 관한 연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그 동안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의 이론적 근거하에 공무원노동기본권은 물론 공무원 단체의 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2006년 1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단체의 활동은 극히 제한적이고 법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직장협의회를 거쳐 2002년 3월부터 법외노조 설립을 강행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IMF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가져온 변화에 맞서면서 전국공무원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일단 시작된 집단행동은 권위적인 행정 조직문화에 대한 억눌린 불만들을 분출하고 쏟아지게 만드는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노동운동의 등장은 사회변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의 발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단체의 쟁의행위에 관한 연구로 공무원노조법의 탄생과 형성과정, 공무원단체의 집단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행동양식을 포착하는데 자원동원이론을 이용하여 전국공무원노조의 2004총파업을 과정적으로 분석해보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의 2004총파업의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 1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 제 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제 1절 집합행동에 관한 관점
• 1.사회심리학적 관점
• 2.자원동원론적 관점
• 제 2절 분석의 틀
• 제 3장 공무원 및 공무원단체의 현황과 역사
• 제 1절 공무원의 범주와 규모
• 1.공무원의 범주
• 2.공무원의 규모
• 제 2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공무원단체의 현황
• 1.공무원의 노동기본권
• 2.공무원단체의 현황
• 제 3절 공무원 쟁의행위의 역사적 전개
• 1.일제시대와 노동조합의 태동
• 2.1987년 이전 공무원 노동운동
• 3.1987년 이후 공무원 노동운동
• 제 4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성의 구조적 조건
• 제 1절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 1.공무원사회의 위계구조
• 2.IMF와 구조조정
• 제 2절 정치구조의 변화
• 1.1987년 이후의 민주화
• 2.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의 성장
• 제 3절 거시 조직적 조건의 변화
• 1.정부조직규모의 변화
• 2.신자유주의 경쟁체제 돌입
• 제 5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파업투쟁
• 제 1절 파업행동의 기회구조
• 1.정부의 정책
• 2.노동계의 지원
• 제 2절 조직화
• 1.2002년 공무원노동조합 결성
• 2.2002연가파업과 2004파업조직의 구성
• 제 3절 행위양식
• 1.파업의 준비
• 2.파업전술과 투쟁돌입
• 3.파업의 방식
• 제 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 고 문 헌
• 표 및 그림차례
• [표 1]국가공무원 분류체계와 계급체계
• [표 2]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
• [표 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
• [표 4]주요국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허용수준
• [표 5]공무원단체의 가입 현황
• [표 6]민간부문 노동조합과 조직률의 비교
• [표 7]외국의 인구비례 공무원 수
• [표 8]중앙정부 인력감축 현황
• [표 9]지자체 인력감축 현황
• [표 10]공무원 총수의 변화
• [그림 1]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직도
• [그림 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