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환경요인에 대한 국민인식의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미국, 중국의 각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취한 대북정책 사안과 국제사회와의 대응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대북정책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서,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자료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정권을 기준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중국의 후진타오 정부와 시진핑 정부를, 미국의 클린턴 정부, 부시(2세)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고, 대한민국 각 정부별 당시 대북, 외교정책 및 상황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한 다음,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 남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한민국 모든 정부의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호감과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역시 긍정적이었다. 즉,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시’, ‘대북지원 추진(쌀)’, ‘남북경협 추진(남포공단 합작사업)’, ‘4자회담 개최 제의’, ‘북핵: 강경입장’과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추진’,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우선적 해결’, ‘대북지원(식량)’,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북한인권환경팀 신설(통일부)’, ‘3대 경협사업(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북핵: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의 틀안에서 해결’, ‘1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의 북한주민 생존권보장 정책 승계-대북지원’, ‘김대중 정부의 3대 경협사업 승계’, ‘남북 사회문화적 교류-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교류 진행’,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10.4선언 도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북한핵시설불능화-핵폐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남북 간 표면적인 교류는 발생하지 않음’, ‘상생공영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성격이 대북관계에 대해 강경입장인 경우는 보수성향의 국민적 호감과 지지를 받으며, 온건입장인 경우는 진보성향의 국민적 호감과 지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수-진보 성향의 국민적 정서나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대북정책 사안은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 ‘남북경협’, ‘남북대화’, ‘정상회담’이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정서와 국제사회의 강-온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 2 장 연구 배경 5
• 제1절 대한민국 정부에 따른 대북정책의 고찰 5
•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5
•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7
•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10
•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4
• 제2절 미국 정부에 따른 대북정책의 고찰 15
• 1.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15
• 2.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17
• 3.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19
• 제3절 중국 정부에 따른 대북정책의 고찰 20
• 1.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20
• 2.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21
• 제4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정권별 대북정책의 시사점 22
• 1. 각국 정권별 대북정책 주요현안 22
• 2. 대북정책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연구를 위한 시사점 25
• 제 3 장 연구방법 26
• 제1절 분석의 틀 26
• 제2절 국민인식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구성 27
• 제3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29
• 제 4 장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30
• 제1절 조사개요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30
• 제2절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분석 31
•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에 대한 인식분석 31
•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에 대한 인식분석 33
• 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에 대한 인식분석 36
•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사회 대응에 대한 인식분석 39
• 5. 국제사회 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향후 대북정책의 인식분석 41
• 제3절 논의 47
• 제 5 장 결론 50
• 제1절 요약 및 제언 50
• 제2절 연구의 한계 51
• 참고문헌 53
• 부 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