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자체감사 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교육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Self-Audit Staff Expertise in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교육환경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주민직선(2기)에 의한 교육감 선출로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과 이에 대한 집행 기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지개학교, 혁신학교, 거점고 육성 등 시․도별로 새롭고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교육, 돌봄학교 운영 등으로 교육복지 분야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정부 3.0” 추진 등으로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학부모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자체감사도 이미 행하였던 일에 대해 적발 위주의 과거지향적인 보증활동에서 벗어나 조직의 운영과 성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중요정책에 대한 컨설팅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인력의 전문성은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체감사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진단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자체감사의 개념, 공무원의 전문성, 자체감사 인력의 전문성 구성요소 등에 대해 이론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한편,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체감사 인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성에 관한 감사인력과 감사수감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상호 비교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전문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과 산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인력의 특성을 보면, 이들 중 감사경력 1년 미만이 50%에 이르렀고, 과거 감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18.2%이며, 그 기간은 평균 3년 정도였다. 감사인력으로 첫 임용될 때 직급은 7급이 64.8%로 대부분이었고, 임용 후 1개월도 채 안되어 감사를 수행한 경우가 20.5%이다.
연간 감사관련 교육 이수시간은 30-60시간 미만이 43.2%로 가장 많고,감사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감사를 수행한 경우가 30.7%이다.
감사인력으로서의 만족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Likert) 척도에 답하도록 한 결과 감사인력 임용에 대한 희망정도는 3.22점, 감사인력으로서의 긍지와 보람 정도는 3.45점, 본인이 수행한 감사에 대한 만족도는 3.25점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감사인력으로서 인사상 등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7점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감사인력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감사인력은 스스로의 전문성 수준에 대해 법률전문성 3.28점, 회계전문성 3.52점, 감사자료 수집․분석 전문성 3.39점, 감사대상 기관 업무내용 전문성 3.39점, 전반적인 전문성 수준은 3.34점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도교육청 감사인력이 모든 항목에서 교육지원청 감사인력보다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률전문성, 감사대상기관 업무내용 전문성, 전반적인 전문성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한편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성 제고 욕구 및 노력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감사수감자는 감사인력의 전문성에 대해 법률전문성 3.80점, 회계전문성 3.98점, 감사자료 수집․분석 전문성 3.85점, 감사대상 기관 업무내용 전문성 3.65점, 전반적인 전문성 수준 3.77점으로 감사인력 스스로가 느끼는 전문성 수준 보다 유의미할 정도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감사인력 스스로의 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감사인력이 모든 항목에서 교육지원청 감사인력 보다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교육청은 자체감사기구가 별도로 있고, 감사인력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상위직이며, 교육지원청은 타 업무를 겸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감사 업무만을 전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문성 제고에 관한 인식을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 방법은 감사관련 교육 이수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교육 형태는 도교육청 연수기관에 감사과정 개설을 통한 교육을 선호하였으며, 교육이 필요한 전문성 요소에 대해 감사인력은 감사자료 수집․분석 전문성을, 감사수감자는 감사대상 기관 업무내용 전문성을 들어 두 집단간 시각차를 보였으나,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교무․장학분야를 꼽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감사인력의 특성, 전문성 수준, 전문성 제고에 대한 인식을 감안하여 자체감사 인력 전문성 제고방안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 연수기관에 자체 감사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감사교육원에 감사과정이 유일하게 개설 운영되고 있으나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교육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 연수기관에 감사수행 분야, 감사경력, 직급 등 감사인력별 특성과 전문성 요소별로 다양한 교과목과 커리큘럼(Curriculum)을 개발하여 자체 감사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지원청 감사인력의 직급을 상향하고 직종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감사인력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내외의 행정직 7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교육청과 같이 직급을 6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직종을 장학사, 시설직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등 우대 조치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상 등 우대조치 실시를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조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는 희망보직제나 인사가점제, 별도 다면평가제 실시 등 우대조치를 자체 인사규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전문 인력을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건축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을 도민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소수의 기관에만 일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고 있어 감사경험 축적과 감사관련 교육 이수 등이 어려워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인력의 일정 부분을 외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체감사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 4.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자체감사의 개념 및 필요성 6
• 가. 자체감사의 개념 6
• 나. 자체감사의 필요성 8
• 2.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비교 9
• 가. 감사내용 및 대상적 범위 9
• 나. 감사유형 11
• 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12
• 3. 자체감사 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 13
• 가. 공무원 전문성 13
• 나. 감사인력의 전문성 18
• 4. 교육행정기관 자체감사 운영 현황 23
• 가. 전라남도교육청 자체감사기구 설치 23
• 나. 자체감사 운영실태 24
• 5. 선행 연구 고찰 33
• Ⅲ. 연구 방법 37
• 1. 연구 설계 37
• 가. 조사 개요 39
• 나. 설문조사 설계 39
• 2. 연구 대상 41
• 3. 자료 분석 방법 42
• 4.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43
• Ⅳ. 연구 결과 46
• 1. 자체감사 인력 특성 46
• 가. 감사경력 현황 46
• 나. 감사관련 교육 이수 현황 50
• 다. 감사인력 만족도 51
• 2. 자체감사 인력 전문성 수준 55
• 가. 자체감사 인력 인식 55
• 나. 감사수감자 인식 69
• 다. 자체감사 인력과 감사수감자 인식 상호 비교 분석 79
• 3. 자체감사 인력 전문성 제고에 관한 인식 82
• 가. 자체감사 인력 인식 82
• 나. 감사수감자 인식 95
• 다. 자체감사 인력과 감사수감자 인식 상호 비교 분석 101
• 4. 자체감사 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104
• 가. 시도교육청 연수기관에 감사관련 연수과정 개설 운영 104
• 나. 교육지원청 감사인력의 직급 상향 및 직종 다양화 105
• 다.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등 우대 조치 제도화 105
• 라. 외부전문 인력의 감사담당공무원 채용 106
• Ⅴ. 결론 및 제언 107
• 참고문헌과 부록 110
• 1. 참고문헌 110
• 2. ABSTRACT 112
• 3. 부록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