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초안전교육 실태분석과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매년 23,000여명의 재해자 및 500~6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경제적인 손실액은 6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OECD가입국으로써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사망만인율이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제도 도입 및 재해예방 활동을 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건설업 재해율은 0.7%, 사망만인율은 1.69?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대형건설현장은 경영주가 안전을 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안전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묻고 있으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부족과 투자소홀로 안전시설투자 기피, 개인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건설업 재해의 88%이상, 사망자수의 70%이상이 공사금액 120억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공사기간이 짧고 이동이 빈번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의 대체수단으로 호주, 싱가폴 등 이미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201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2.6.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이상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4.12.1.일부터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공사금액 120억미만으로 확대시행 되면서 현장 공사관계자의 관심부족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미이수 근로자가 30%이상, 교육 이수비용 근로자 본인 부담이 50%이상 되고 현장 법정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이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제재 미흡과 기초안전교육 대상 근로자수가 감소하면서 기초안전교육기관의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부실운영 등으로 외부 언론(mbn뉴스/2015.6.27.)으로부터 하나마나한 안전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초안전교육이수 후 법정 안전교육(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단절되는 등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문제가 지속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가 열악한 공사금액 3억~120억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안전교육 실태 분석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안전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되환급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 교육비용 부담문제 해결.
둘째, 건설업 기초안전교육기관 등록제도 및 평가 강화를 통하여 부실운영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기관의 수준관리가 가능.
셋째, 실습위주의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후 근로자 평가방법을 통하여 근로자 안전의식 및 교육성과 제고.
넷째, 근로자 직종별, 경력별 체계적인 건설기능인 안전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2~3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기능인으로써의 안전전문역량 배양.
다섯째, 지속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외국인강사 인력풀 구성지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동종 재해예방 활용.
여섯째,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 안전교육의 재해예방지도기관 대행을 통하여 법정 안전교육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현장에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에 있는 일용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전체 88%이상의 재해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로 이어져 전체 건설업 재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ⅴ
• 표 목 차 ·····························································································ⅶ
• 그림목차····························································································ⅷ
• 제1장 서 론 ························································································1
• 제1.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1.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1.3절 연구의 수행절차 ·································································6
• 제2장 이론적 고찰 ·······································································8
• 제2.1절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현황 및 특성 ·····························8
• 제2.2절 선행 연구자료 고찰 ·····················································15
• 제2.3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제도 고찰 ············21
• 제2.4절 해외 선진국 안전보건교육 제도 고찰 ···························25
• 제3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교육 실태분석 및 평가········· 30
• 제3.1절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특성 및 현장실태···········30
• 제3.2절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실시현황 및 평가 ··············34
• 제3.3절 설문조사 분석 및 평가 ·····················································40
• 제3.4절 현행 중소규모 건설현장 기초안전교육 및 법정 안전교육 문제점 ·····················································································64
• 제4장 기초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 ···· 69
• 제4.1절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측면의 제고방안·······················69
• 제4.2절 현장 법정 안전교육 측면의 제고방안 ·····················76
• 제5장 결 론·························································································77
• 참고문헌····························································································79
• Abstract ·······················································································81
• 부 록·······················································································85
• 감사의 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