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의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대도시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인구가 집중되고 주거지의 외연적인 확장이 급속히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주거지의 외연적인 확산을 추구하기보다 주거환경이 불량․노후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의 부족, 정보공개미흡, 시공자 등 관련업체의 비리, 각종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0년 4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공공이 관리와 지원역할을 담당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공포하여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공공의 권한 강화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 및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논문을 분석한 결과 공공관리제도는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정비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까다로운 조건의 자금대여로 인하여 자금대여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을 위한 각종 제도가 아직 미비하여 시공자 선정시기, 이주와 철거 업무 문제, 선거 관리 문제 등에 관한 논란이 있다. 그밖에 주민 또는 조합원의 권익 침해와 공공 권한의 지나친 강화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한 시범사업 없이 급하게 공공개입모델을 수립하여 곧바로 현장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공공관리제 시범사업장을 선정하고 복수의 공공개입모델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의 방법 = 2
• 제2장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 4
• 제1절 정비사업의 개요 및 정비사업의 연혁 = 4
• 1. 정비사업의 개요 = 4
• 2. 정비사업의 연혁 = 5
• 제2절 정비사업의 단계적 절차 및 주요 내용 = 9
• 1. 기본계획의 수립 = 9
• 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0
•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11
• 4. 조합설립인가 = 11
• 5. 사업시행인가 = 11
• 6.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 = 12
• 7. 관리처분계획인가 = 12
• 8. 건축물 철거 및 공사착공 = 13
• 9. 공사준공 및 이전고시 = 13
• 제3절 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절차 및 내용 = 13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13
• 2. 주택재개발사업 = 14
• 3. 주택재건축사업 = 15
• 4. 도시환경정비사업 = 17
• 제4절 사업방식과 주체 = 18
• 1. 사업방식 = 18
• 2. 사업주체 = 18
• 제3장 공공관리자제도의 이해 = 20
• 제1절 공공관리자제도의 의의 = 20
• 1.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20
• 2. 도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2
• 제2절 서울시의 적용사례 = 26
• 1. 적용대상 및 범위 = 26
• 2. 비용부담 = 29
• 3.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 = 29
• 4. 클린업시스템의 도입 = 32
• 5.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 33
• 제4장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5
• 제1절 선행연구 검토 = 35
• 1. 선행연구 고찰 = 35
• 2. 주요 문제점 선정 = 37
• 제2절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 = 38
• 1. 이해관계자간의 갈등해소 시스템 미흡 = 38
• 2. 자금지원 방안의 비현실성 = 39
• 3. 각종 제도의 미비 = 44
• 4. 주민 또는 조합원 권익보호 미비 = 46
• 5. 공공권한의 지나친 강화 = 49
• 제3절 공공관리자제도의 개선방안 = 50
• 1.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개선 = 50
• 2.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마련 = 52
• 3. 각종 제도 보완 = 56
• 4. 주민 및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 61
• 5. 공공권한의 지나친 강화 개선방안 = 63
• 제5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