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의 이론과 실제 :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사회주의도 곧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를 우려하며 연착륙정책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며,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 하는 것을 보고 한국주도의 한반도 흡수통일을 대비하며 통일비용을 걱정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 탈냉전이 한반도 탈냉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당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경제적 피폐함과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국제적 냉전구조가 해체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 한반도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항상 전쟁재발의 위험으로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었으며, 정신적·경제적으로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감내하면서까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비단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이해당사국인 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평화와도 관련 있음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동북아 안정은 세계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운명뿐만이 아닌 세계안보와도 무관하지 않기에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분단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국가정책과도 차별성을 갖으며, 대북정책은 장기간의 역사발전 속에서 학문적·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김대중정부 이전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교류와 화합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경계해야할 주적(主敵)으로 간주함으로써 강압과 대결일변도에 가까운 정책이었으며 국내정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통일을 내세우면서도 전제조건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포용정책은 노무현 정부로 이어져 현재 10여년이 다되어 가고 있으며, 그동안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남북한 최고통치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얻는 등‘남북화해와 교류, 평화와 상생의 중심??이라는 긍정적 평가와??대북 퍼주기??란 상반된 평가를 받으며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김정일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미사일을 쏘는 행태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 북한을 포용하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 내밀어야 하느냐, 아니면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해야 하느냐의 논쟁이 현재까지도 있어 왔으며 북한에 현찰을 건네는 대북포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실시한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급부상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효용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평화번영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들의 이론적 적용을 분석하고 두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켜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다는 것인데, 과연 대북지원이 북한을 변화시켰는지? 만약 변화시켰다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어느 쪽이 더 기여하였는지? 둘째, 인도주의적인 목적에서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포함한 대북지원물품은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포용정책에 의한 대북지원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연명을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셋째,『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했던 김대중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운 당근 위주의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기반 조성에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넷째, 노무현 정부의‘민족을 중시하는 대북 포용정책과 자주외교??가 한미동맹을 악화시키고『국제공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정립은 어떠해야 하는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2 장 외교정책결정요인과 대북정책
• 제 1 절 외교정책결정요인 고찰
• 제 2 절 대북정책에의 이론적 적용
• 제 3 장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상호주의
• 제 1 절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 제 2 절 햇볕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목표
• 제 3 절 햇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 제 4 절 햇볕정책 이행과정 및 의의
• 제 4 장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제공조
• 제 1 절 평화번영정책의 등장배경
• 제 2 절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 제 3 절 평화번영정책 이행과정 및 의의
• 제 5 장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비교평가 및 전망
• 제 1 절 주요 현안별 영향 비교 : 성과와 한계
• 제 2 절 외교정책 결정론적 측면 비교
• 제 3 절 북핵실험 이후 포용정책과 전망
• 제 6 장 결 론
•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1> 유엔 인권위원회 및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결과
• <표-2>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 <표-3>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 <표-4> 연도별 관광객 현황
• <표-5> 금강산관광 관련 대북송금현황(사업권 및 관광대가)
• <표-6>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
• <표-7> 개성공단 착공이후 북측근로자 임금지급현황 및 근로자 수
• <표-8> 연도별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 <표-9> 대북 쌀차관 제공 현황
• <표-10>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햇볕정책 지지도(%)
• <표-11> 평화번영정책 지지도(%)
• 그 림 목 차
• <그림 -1> 외교정책 결정과정(깔때기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