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에 대한 헌법적 고찰 =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Human Rights Norm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If anyone born to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issues that result in the grant of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in life are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which can not be an exception also persons with disabilities. If the human being as human rights that ought to belong, fundamental rights are rights that can be regarded as finally being recognized as a right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Modern human rights were also referred to only freedom. Today, however, political rights, social rights, such as has been recognized in the form of a variety of human rights. This shows th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various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exten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Disability-related human right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with the expansion of human rights norms and regulations are provisions for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lso a reality that exists. For those non-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nor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need to organically linked,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ir own rules regarding the content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to the foundation for the full realiza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ed to maintain human rights norm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e recognized as equal members of society. we also should take a human rights approach with disabilities through application to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domestic legal of disability an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be applied to anyone with disabilities, We sha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relevant norms of human rights norm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범위 3
• 2) 연구방법 3
• 3) 연구의 틀 4
• 3. 용어의 정의 5
• Ⅱ. 장애인 인권관련 국내규범 6
• 1. 인권과 헌법 6
• 1) 인간으로서의 권리 7
• 2) 기본권으로서의 인권 9
• (1) 인간답게 살 권리 13
• (2) 행복추구권 16
• (3) 평등권 17
• (4) 자유권 18
• 2.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 20
• 1)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21
• 2) 장애인의 인권 30
• (1) 법적 권리로서의 장애인 인권 31
• (2) 국제기구의 장애인 인권 대응 32
• 3) 장애인의 기본권 33
• (1) 인간답게 살 권리 37
• ① 장애인복지법 38
• ② 사회보장기본법 40
• (2) 행복추구권 41
• ① 장애인 자립생활과 인권 42
• ②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44
• (3) 평등권 45
• 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6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53
• (4) 자유권 54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61
•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5
•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69
•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2
• 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76
• 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9
• 4) 장애인 인권조례 81
• (1)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81
• (2) 조례제정의 범위 81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실태 82
• Ⅲ. 장애인 인권관련 국제규범 89
• 1. UN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 89
• 1) 세계인권선언 89
•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92
• 3) 장애인의 권리선언 94
• 4) 국제장애인권리협약 96
• 5)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1
• 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03
•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05
• 8) Barrier Free(장벽의 제거) 선언 106
• 2. 외국의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 107
• 1) 미국 장애인법 108
• 2)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109
• 3) 캐나다 110
• 4) 스웨덴 111
• 5) 호주 111
• 6) 중국 112
• 7) 일본 112
• 8) 필리핀 113
• 3. 국제인권관련 규범의 국내법상 효력 114
• 1)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기본권 114
• 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115
• 3) 인권조약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117
• (1) 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119
•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120
• (3)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122
• (4) 국제인권조약 국내적용 판례의 입장 124
• 4)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124
• Ⅳ.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차별판례 128
• 1. 장애인 인권현황 128
• 1) 장애인 차별현황 128
• 2) 장애인 인권기구 현황 135
• (1)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역할 135
• (2)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인권기구 136
• (3) 국가인권위원회 138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141
• 2. 장애인 차별판례 144
• 1) 교육차별 144
• (1) 국내판례 144
• (2) 미국판례 145
• (3) 호주판례 146
• 2) 고용차별 147
• (1) 국내판례 147
• (2) 미국판례 148
• (3) 호주판례 150
• 3) 재화·용역제공차별 151
• (1) 국내판례 151
• (2) 미국판례 152
• (3) 호주판례 154
• 4) 사법·행정·참정권차별 155
• (1) 국내판례 156
• (2) 미국판례 157
• (3) 호주판례 159
• 5) 이동권·접근권차별 161
• (1) 국내판례 161
• (2) 미국판례 162
• (3) 호주판례 164
• Ⅴ.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의 헌법적 평가 및 실효성 확보방안 166
• 1.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의 헌법적 평가 166
• 1) 기본권관련 평가 166
• (1) 장애인 차별관련 평가 166
• (2) 정당한 편의제공의 평가 169
• (3) 권리구제의 평가 169
• 2) 국제법 적용상의 평가 171
• 3) 인권조례 관련 평가 173
• 2. 장애인 인권관련 규범의 실효성 확보방안 175
• 1) 기본권관련 규범 정비 및 제도 개선 175
• (1) 기본권관련 규범의 정비 175
• (2) 인권관련 제도 개선 182
• 2) 국제규범의 장애인 인권보장 적용방안 183
• (1)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의 체계성 유지 185
• (2) 합리적 편의제공의 의무 186
• (3) 국가 장애인 인권기구 설립운영 187
• 3) 인권조례 수용 및 권고 이행방안 189
• (1)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이행 190
• (2)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이행 과제 191
• Ⅵ. 결론 197
• 참고문헌 203
• 초 록 210
• 표 목 차
• <표 1>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비교 22
• <표 2> 각국 헌법상의 장애관련 내용 24
• <표 3> 법률상 장애인의 정의 28
• <표 4>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36
• <표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47
• <표 6>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68
• <표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구성 70
• <표 8> 장애인 고용현황 총괄 74
• <표 9>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75
• <표 10> 장애정도별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76
• <표 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구성 77
• <표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구성 79
• <표 13> 전국 장애인 조례 제정 현황 83
• <표 14> 전국 장애인 조례 범주별 현황 84
• <표 15> 전국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현황 85
• <표 16>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130
• <표 17> 장애인에 대한 견해 131
• <표 18>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133
• <표 19> 장애인 복지사업의 충분정도 134
• <표 20>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134
• <표 21> 인권의 이행체계 137
• <표 22>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142
• 그 림 목 차
• <그림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정 제도화 흐름 65
• <그림 2>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129
• <그림 3> 장애인에 대한 견해 131
• <그림 4>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 132

참고문헌 (Reference)

1 위키백과, "(http://ko", wikipedia.org, null

2 나운환, "재활행정", 집문당, 집문당, 2014

3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13

4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 서울 창지사, 2007

5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법문사, 2011

6 김의수, 윤삼호, "장애의 이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09

7 조한진, "장애인복지법",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1차 정책 토론회, 2010

8 나운환, "직업재활시설론", 집문당, 집문당, 2014

9 조효제, "학계의 인권 연구", 공감, 2008

10 김재규, 김현희, "장애인 차별과 인권", 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한국지역사회의 인권, 2001

11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통권 제83호, 1981

12 김의수, "법률모니터링 결과보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3, 2013

13 오혜경, "인권과 장애인복지실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리뷰 제13집, 2008

14 김성재,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 국립특수교육원, 연구보고서, 1999

15 장영수, "장애인 인권의 접근 방법",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2013

16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2009

17 박선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9집, 2013

18 오혜경,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5집, 2009

19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집문당, 2009

20 박지영, "인권 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탐색",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법정리뷰 제28집 2호, 2011

21 김주연,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고찰",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인권복지연구 제4호, 2008

22 양 건, "한국의 인권보장의 현황과 과제", 국제인권교육연구 제4집, 2002

23 나운환, "한국장애인복지 60년 역사와 과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 60년과 인천전략, 2014

24 윤여진,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부산법조 제21호, 2004

25 류공룡,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6 윤정노, "장애인권조례의 핵심 내용 및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2012

27 노광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8 서인환, "장차법과 CRPD의 관계와 완전한 이행", 제4회 한국 DPI전국회의, 2011

29 김경태,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0

30 이성환, "인권법의 과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헌법학연구 제6권 제4호, 2002

31 김대성,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재활의 샘, 2006, 2006

32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33 신수현, "장애차별금지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2014, 2014

34 장영수,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의의와 효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집 제34집, 1998

35 김명식, "장애인의 인권보장,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 2011

36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2012

37 홍성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998

38 이성봉, 이인영, "장애인 복지 관련법령의 변천과 문제점",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vol 8, 2004

39 이만우,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옹호 증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29호, 2011

40 이발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19권 제4호, 2013

41 김명수, "장애인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2 남용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차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0

43 정극원,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8호, 2010

44 김정렬, "장애우 인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망", 기억과 전망 가을, 2003, 2003

45 박태정, 박형원,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인복지법 분석",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2010

46 이경준, 정명선,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5호, 2012

47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2

48 권미진,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본원칙과 국내 외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2014

49 강우진,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문제에 관한 사례연구", 長安大學, 장안논총 제29집, 2009

50 조홍석,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2002

51 우주형,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법제연구 41", 한국법제연구원, 2011

52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2011

53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4 이승택,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2013

55 조한진, "대구시 장애인 인권기본계획 수립의 의의와 방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6주년 기념 토론회, 2014, 2014

56 배용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관련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 2010

57 김언지, 한창완,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과 특별지원교육의 동향",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 의료경영학연구 제4권 제1호, 2010

58 위계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59 권선진,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8집, 2004

60 정극원,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세계헌법연구 제16권 3호, 2008

61 신주영, 허창덕,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복지, 2011

62 박찬운,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법학논총 제26집 제3호, 2009

63 신옥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연구 통권 제40집, 2013

64 남용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차 장애관련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0

65 김주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제2차 장애관련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0

66 김용목, "장애인의 인권과 제도개선:이동권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광주연구 년 2호, 2011, 2011

67 정영선,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충남대학교 법학 연구 제22권 제1호, 2011

68 김대성,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점검 모니터링의 성과 및 제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2011, 2011

69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10

70 나요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71 박찬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법조 제56권 제6호 통권 제609호, 2007

72 박경석,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2011

73 김용훈, "인권 보장 체제의 특징:인권 보장 체제의 보충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2011

74 박준환,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852호", 국회입법 조사처, 2014

75 서창록, 정규선,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현황조사 용역연구 최종 보고", 2013, 2013

76 최 유,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작은 연구:인권과 기본권, 법적 위상을 중심으로", 법정 논총 제38권 통권 제52집, 2003

77 김시형, "장애인 인권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장차법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78 김명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제6권 제1호, 2012

79 임성택,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연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4

80 전준형,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전라북도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 9, 2014

81 문은현, "지자체 인권제도화 현황과 지역 인권행정의 과제, 전라북도 인권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014, 2014

82 조성제,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과 방안,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및 개정 과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2014

83 이은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전향적 달성 의무와 즉각적 실현의무의 내용과 효력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권리 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