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여성의 출산의지 영향요인 분석 : 경제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출산율 하락은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 225조가 넘는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출산율 회복 정책인 저출산·고령화 계획의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미혼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제8차 여성 가족 패널조사 (여성가족정책연구원, 2020)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산의지와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혼여성은 독립변수 중 일 만족도, 결혼 및 출산 가치관, 가족 내 역할 인식 가치관, 스트레스 요인이 통계적으로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가족 내 역할 인식 가치관이 평등할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 및 출산 가치관, 가족 내 역할 인식 가치관, 스트레스 요인이 출산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가족 내 역할 인식 가치관이 평등할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미혼 여성의 출산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일 만족도 변수를 제외한 결혼 및 출산 가치관, 가족 내 역할 인식 가치관, 스트레스 요인이 공통적으로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함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미혼 여성들의 결혼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향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교육수준 향상으로 가족 관련 가치관이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출산 가치관과 달리 개인·성취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출산의지에 결혼 및 출산 가치관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미혼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아짐으로 인해 출산 의지 역시 낮아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발전하는 사회·경제 속에서도 아직도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 통념에 머물러서 여성의 출산을 바라보는 정책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기한다. 이미 변화되어버린 젠더 관계와 결혼 및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이제는 국가가 인식하고, 여성 개인의 출산에 대한 결정을 더이상 국가적 강요가 아닌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서 장기적 목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 내 역할 인식이 평등할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후기산업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양성평등 인식이 상승되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U자형 관계의 이론 근거를 뒷받침한다.
합계출산율을 회복한 OECD 선진국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가족 내 역할 인식에 평등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주거, 양육, 고용의 기술적인 부분을 기능적 차원에서 늘리거나 추가함으로써 보완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고용 확대 및 남녀의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문화를 형성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의 확산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실질적으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저출산·고령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 요인이 기·미혼 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기혼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나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 스트레스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지만, 미혼여성 역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미혼 여성의 욕구조사와 여성들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once again recording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of 0.84 in 2020. The low birth rate is associated with the aging of the population,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 of childbirth of women in the era of low fertility were reserched. Therefore, factors affecting the birth of married and single women were divided into econom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And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8th Women's Family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variables, married wome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work satisfaction, marriage and childbirth values, role perception values in the family, and stress factors.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work satisfaction, the more traditional the marriage and childbirth values, the equal the role perception values in the family, and the less stress, the higher the childbirth intention.
In the case of single women, it was found that among the variables, single wome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marriage and childbirth values, role perception values in the family, and stress factors. In other words, the more traditional the marriage and childbirth values, the equal the role perception values in the family, and the less stress, the higher the childbirth intention.
In both groups, excluding work satisfaction variables, it can be seen that marriage and childbirth values, role perception values in the family, and stress factors commonly affect childbirth intention of wome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논의 8
• 제 1 절 저출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8
• 제 2 절 출산 관련 이론 15
• 제 3 장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저출산 관련 정책 25
• 제 1 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25
• 제 2 절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변천과정 31
• 제 3 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38
• 제 4 장 연구설계 41
•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41
• 제 2 절 연구변수 44
• 제 3 절 분석방법 50
• 제 5 장 연구결과 51
• 제 1 절 기초 통계 51
• 제 2 절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52
•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63
• 제 4 절 다중 회귀분석 66
• 제 6 장 결론 70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70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74
• 제 3 절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한계 78
• 참고문헌 79
• 부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