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주민참가와 실효성 확보방안 = A Study on the ways of obtaining effectivenes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과 같은 복잡다기한 행정 현실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결정인가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더 중시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의 능률성과 탄력성의 확보를 중시하여 행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능률적 행정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보았으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에 와서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의 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후적 행정구제제도는 당연한 것이고, 행정권 발동의 이전 단계에서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민주적이고 사전적 절차적 통제로서의 행정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행정절차제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행정청이 행정결정에 충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행정과정의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오늘날의 행정절차 제도는 새롭게 국민 참여의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공정한 사전행정절차에 의한 주관적인 국민의 권익보호와는 다른 관점이며, 국민 참여의 법리는 적법절차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의향을 행정활동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시켜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권은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일방적·전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인 행정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존재가 입증됨으로써 비로소 행정권의 구체적인 행사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참여의 법리는 전통적인 관권우위사상의 지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통제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점에서 현대 민주행정의 중요한 절차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외국의 행정절차 제도,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의 실행 과정과 그것의 중심내용들을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함께 다루고 있다. 특별히 이 논문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참가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활발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케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존중하는 민주적 행정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