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經濟開發 支援시스템 構築에 관한 硏究 : 韓國 NGO 協力體制 活動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경제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세계경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개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북지원을 위한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상호 이해와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대북지원 과정에서 지원자 편의주의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에 대한 분석은 유연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도지원에 있어서 목적과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개발지원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향후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종합적인 대북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북한의 분야별 자료 수집을 체계화하고, 셋째, 대북지원사업의 체계적 평가 및 NGO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하며, 넷째, 분야별 전문 인력의 참여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북한내부의 수용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원마련과 국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 하에 추진 목표는 자생적 성장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통한 동북아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소가 연관되어 있는 개발원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원조는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안정에 모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발 원조를 도입하여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북한개발원조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개발원조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긴급재난구호와 개발사업 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할은 북한의 자력을 위한 지원과 북한주민의 안전보장 중점 및 공평성의 확보해야 하며, 한국의 경험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조와 제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원조의 중점과제는 북한의 빈곤극복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분쟁의 다양한 요인을 포괄적인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북한경제개발을 위해서 원조정책 입안 및 실시체계에서 일체성과 일관성을 갖고 개발 원조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발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북지원정책을 고려하여 북한이 필요한 개발지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 개발지원의 방향과 추진방식은 개발지원과 인도적 지원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있어서 통합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이 수립이 중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모색 되어야 한다.
한국 NGO들의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지원요청에 따라 유엔인도지원국(UNOCHA)은 관련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대북지원 NGO들은 지원의 양적확대에 비해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질적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원자 확충 등 저변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대북 NGO들이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 대북지원에 있어 행동강령,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하기 보다는 실무자들의 사명감, 경험, 능력 등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한 지원피로 현상도 저변확대 및 재원조달에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남쪽 주민들의 공감대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북지원은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경협의 확대와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 및 비료지원으로 위기 상황은 상당부분 호전되었으나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한국 NGO들은 지원방식에 있어서 북한이 자력으로 식량문제 및 기타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발지원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NGO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NGO의 지원활동의 공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정체성문제의 정립이다. 둘째, 투자재원 및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수 명망가 중심이 된 현 조직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재원확보를 위한 NGO의 대표들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가들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북협상력 강화와 기존 지원관행의 극복이다. 넷째, 본격적인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관행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대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주요어: 북한경제개발, 개발원조기구, 사회개발자금, ODA, 남북경제공동체,
남북협력기금, 국제공적자금, 거버넌스, 한국 NGO행동강령, 긴급구호지원.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 Ⅱ. 대북지원 현황과 자금조달 및 효율적 추진방안 11
• 1. 대북지원의 현황과 과제 11
• 1) 대북지원의 현황 11
• 2) 대북지원의 평가 16
• 3) 대북지원의 과제 17
• 2. 대북지원자금 조달 현황 21
• 1) 남북협력기금의 개요 21
• 2) 분야별 지원현황 22
• 3) 남북협력기금의 문제점 25
• 4) 남북협력기금의 과제 27
• 3. 대북지원의 효율적 추진 방안 29
• 1) 대북지원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객관적 분석 29
• 2) 대북지원의 추진에 있어 현실성과 적극성의 유지 30
• 3) 대북지원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수단의 선택 31
• 4) 인도지원에 있어서 목적과 개념의 정립 32
• 5) 개발지원에 관한 인식의 확산 32
• Ⅲ. 북한경제개발과 개발원조시스템 33
• 1. 개발의 개념 및 개발이론의 전개과정 33
• 1) 개발의 개념 33
• 2) 개발이론의 변화배경 및 과정 35
• 3)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주요 쟁점 38
• 2. 북한경제개발의 필요성 44
• 1) 북한경제의 침체 44
• 2)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외부 요소 투입 46
• 3) 남북경제협력의 한계 47
• 4)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48
• 3. 북한경제개발의 과제 및 추진 목표 50
• 1) 북한경제개발의 과제 50
• 2) 북한경제개발의 추진 목표 55
• 4. 북한경제개발과 개발원조의 도입 57
• 1) 개발원조의 기본 개념 57
• 2) 개발원조의 전개과정 59
• 3)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개발원조시스템의 도입과 이론적 근거 61
• 4)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북한개발원조기구’의 역할 69
• Ⅳ.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구축과 한국NGO 77
• 1. 개발지원시스템 구축 77
• 1) 개발지원의 개념 정의 77
• 2) 개발지원의 필요성 80
• 3) 개발지원의 방향과 추진방식 81
• 4)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84
• 2. 한국 NGO의 현황 88
• 1) NGO의 개념과 세대별 특성 88
• 2) NGO의 활동배경과 내용 92
• 3)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한계 97
• 4) 대북지원에 있어서 한국 NGO들의 역할 99
• 3. 한국 NGO의 대북지원 행동규범 101
• 4. 한국 NGO의 대북지원 과제 104
• 1) NGO의 지원활동의 공과 분석 105
• 2) NGO의 정체성 문제 105
• 3) 투자재원 및 전문가 양성 106
• 4) 대북협상력 강화와 기존 지원관행의 극복 107
• 5) 새로운 대북지원시스템의 구축 107
• Ⅴ. 요약 및 결론 108
• 참고문헌 113
• 표 목차
• <표 Ⅱ-1> 한국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실적 11
• <표 Ⅱ-2>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실적 12
• <표 Ⅱ-3>개성공단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15
• <표 Ⅱ-4> 기타 남북협력 사업 관련 대북지원 실적 16
• <표 Ⅲ-1> 주요개발이론의 변화 과정 36
• <표 Ⅲ-2> 개발론 43
• <표 Ⅲ-3> 북한의 경제성장율 추이 45
• <표 Ⅲ-4> 국제 개발원조의 부문별비중(2004년) 52
• <표 Ⅳ-1> 개발원조의 유형 78
• <표 Ⅳ-2>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의 비교 87
• <표 Ⅳ-3> 개발 NGO의 전략 : 4세대로의 구분 91
• <표 Ⅳ-4>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 93
• <표 Ⅳ-5> 북민협 행동규범의 기본 틀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