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군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발전 방향 모색 = A Study on Improving Plansfor Judgement Business of the Army Scientific Investigation Laboratory on the Strengthening of Trial : Oriented Evidence Law

국문 초록 (Abstract)

감정기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이다. 과학수사에 있어 증거물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과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 즉,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속하는 것이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 및 외국의 각종 시험기관들이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표준화 확보를 위해 국제공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군내 과학수사 감정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국내 사법제도의 개선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감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감정 업무분야 관련 연구자료 및 논문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및 외국의 감정, 연구기관의 공인인정사업 추진현황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군내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발전을 위해서 우선 우수한 감정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과학 분야 종사자들과 같은 정도의 대우가 필요하나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부단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첨단기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비의 지급과 해외 학술 활동의 기회부여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등 정책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과학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도 과학수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분석 장비는 장비에 대한 감정의 의존도가 높아 그 정확성의 유지가 핵심이다. 장비의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때에는 정확성의 검증을 밟아야 하고 , 장비의 사용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최근 각종 감정 장비의 전산화로 정확성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전문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방법의 설정과 시험과정, 환경이 표준화 되어 있고, 시험과정이 문서화되며, 외부 및 모 기관의 감정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정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로 과학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인인정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공인기구인 KOLAS는 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정 기법의 표준화 요건을 마련하여 의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국제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공인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중 ․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여 연차적으로 공인인정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 및 세계 최고의 감정기관으로서 과학수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1
• 연 구 방 법 3
• 결과 및 고찰 4
• 1. 과학수사의 개념 4
• 가.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역사 5
• 나. 군 과학수사의 역사 6
• 2.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운영 실태 7
• 가. 감정 분야 및 인력 운영 실태 7
• 나. 감정 현황 및 감정 처리 실태 10
• 다. 감정 장비 및 예산 운용 실태 17
• 라. 전문 감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태 22
• 마. 공정한 감정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의 독립성 28
• 3.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문제점 30
• 4. 공판중심주의 등 제도변화가 감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34
• 가. 국민 참여재판 ․ 공판중심주의 개념 34
• 나. 감정서의 증거능력 36
• 5.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 확보 42
• 가. 국제공인인정기구의 개념 42
• 나. 세계 각국의 국제공인인정기구 44
• 다. KOLAS의 공인기관 운영 현황 45
• 라. KOLAS의 인정 기준요건 46
• 마.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인인정 추진 현황 48
• 6.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49
• 가. 발전 방안의 방향 49
• 나. 감정의 공신력 확보 50
• 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쟁력 확보 50
• 라. 감정 분야 및 조직 확대 51
• 요 약 55
• 참 고 문 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