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개선방안 = Local governments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개수는 393개(공공 252, 민간 141)이며, 이중 약 100여개가 행정자치부 지정 시설이다.
행정자치부 지정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통해 국내 공공기관의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의 보안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 위험관리 방법론(ISO/IEC 27005)의 상황설정(Context Establishment),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식별(Identification), 분석(Analysis), 평가(Evalution)] 위험 처리(Risk Treatment) 및 수용(Risk Acceptance)을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분석⋅평가 컨설팅 사업 보고서와 비교 분석하여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상황설정 단계에서는 인프라(전담조직, 전담인력, 인센티브, 범위와 경계, 위험관리 기준)의 개선방향과 위험평가 단계에서는 표준 위험평가 모델 구축에 필요한 형식적 타당성을 위한 개선안(위협 분류 및 측정, 세부 평가기준 강화, 법적준거성)을 제시하였으며, 위험처리 및 수용 단계에서는 처리에 대한 결정과 평가,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고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기관의 상호 협력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7, the number of designated Maj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equipments was 393(Public 252, Private 141), of which about 100 are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e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for strengthening the current security management level by grasping the status of risk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facilities of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hrough the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For this reason, Context Establishment, Risk Assessment(Identification, Analysis, Evalution), Risk Treatment and Risk Acceptance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risk management methodology(ISO/IEC 27005) is compare analyzed with the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vulnera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consulting business repor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operational and procedural problems are analyzed. In the phase of Context Establishmen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infrastructure(Professional organizations, specialized personnel, incentives, scope and boundaries, and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the phase of Risk Assessment, the improvement(Threat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strengthening of detailed evaluation standards, legal compliance) the formal validity necessary for the standard risk assessment model, In the phase of Risk Treatment and Risk Acceptance, improvement proposals for treatment decision and evaluation, support policy, etc were suggest.
The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safe guarded from various kinds of cyber attacks, and the inherent services should guarantee the safety of people's lives.
for purpose, The mutual cooperation of national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major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facilities of local governments, Efforts should be made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service provision for the people, Reliability should be secur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분류 1
• 1. 국내 현황 1
• 2. 해외 현황 2
• 제2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파이어세일 4
• 1. 파이어 세일(Fire-sale) 4
• 2. 국내 파이어세일 4
• 3. 해외 파이어세일 5
• 제3절 연구대상 지정(지방자치단체) 6
• 1. 국내 기반시설 현황 6
• 2.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지정 분야 7
• 3.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연구 목적 8
• 제2장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방법론 10
• 제1절 정보자산 분류 11
• 1. 자산식별 11
• 2. 자산유형 11
• 3. 자산 중요도 평가기준 12
• 4. 자산 보안등급 산정기준 13
• 5. 자산분석 결과보고서 14
• 제2절 취약점 진단 15
• 1. 관리적/물리적 진단 15
• 2. 기술적 진단 17
• 3. 제어시스템 진단 19
• 제3절 위험분석⋅평가 20
• 1. 목적 20
• 2. 위험분석 모델 20
• 3. 위험분석 결과 22
• 제4절 위험수용 24
• 1. 위험수용 기준 24
• 2. 위험수용 보고서 24
• 제5절 개선대책 25
• 1. 2013 ∼ 2015년 개선대책 산정방법 25
• 2. 2016년 개선대책 산정방법 26
• 제3장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방법과 ISO/IEC 27005 비교분석 27
• 제1절 ISO/IEC 27005 Overview(개요) 27
• 1. 위험관리 비교 정의 : ISO/IEC 31000과 ISO/IEC 27005 27
• 2. ISO/IEC 27005 Overview 29
• 3. ISO/IEC 27005 Context Establishment과 기반시설 비교 30
• 제2절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비교 32
• 1. ISO/IEC 27005 위험 식별(Risk Identification)과 기반시설 정보자산 분류 및 진단 32
• 2. ISO/IEC 27005 위험 분석(Analysis)⋅평가(Evaluation)와 기반시설 위험 분석⋅평가 34
• 제3절 위험처리방법(Risk Treatment Method) 비교 39
• 1. 위험처리(Risk Treatment) 39
• 2. 위험수용(Risk Acceptance) 43
• 제4장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45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인프라 46
• 1. 전문인력 양성 및 동기부여 46
• 2. 위험관리 기준 부재 47
• 3. 범위와 경계에 대한 지정 47
• 4.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48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평가 50
• 1. 정보자산 분류 및 진단 문제점과 개선방안 50
• 2. 정보자산 위험분석⋅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58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처리방법 59
• 1. 위험처리 절차에 따른 기준 미비 59
• 2. 잔여위험 처리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점 60
• 제5장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개선방안 62
• 제1절 위험관리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 사례 62
• 1.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소개 62
• 2.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위험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적용 사례 62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개선방안 설문조사 64
• 1. 설문조사 방법 64
• 2.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개선방안 설문지 64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관리 개선방안 검증 72
• 1.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 및 책임자 현황조사 72
• 2.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인프라 현황조사 75
• 3.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평가 현황조사 78
• 4.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위험처리 현황조사 83
• 제4절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효과 86
• 제6장 결론 및 향후연구 88
• 참고문헌 90
• 국문초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