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구매 획득방법별 기종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을 통해 노후 대형기동헬기를 적기에 대체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을 구비하여 국가 재해/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의 획득 방안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의 제안서 평가 등 사업 세부추진 방안이 담긴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사업기간 : ’22∼’28년, 총사업비 : 약 1조 4,000억 원
○ 방위사업청은 육군이 운용중인 노후 CH-47D(치누크) 헬기를 대체할 대형 기동헬기 20여 대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대형기동헬기-II 사업’대상기종으로는 보잉의 CH-47F 치누크(Chinook)헬기 및 록히드마틴의 CH-53K 킹 스탤리온(King Stallion) 등임.
○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대형 국외구매사업으로서 국민적인 관심과 국익을 고려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기종결정 방안이 요구됨.
-「무기체계 제안서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국외구매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분화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기 운용중인 대형기동헬기 실태 조사를 통해 대형기동헬기 차기사업의 기종 결정시 고려요소를 도출 및 반영함으로써 우수한 대형장비 확보 및 운용성 향상이 필요함.
○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상당한 외화가 투입되는 대형 국외구매사업으로서 국내 방위사업 육성효과 도모 및 구매력(Buying power) 발휘를 위한 방안연구 및 협상 전략이 필요함.

□ 제안서 평가지표 개발 필요
○ 일반적으로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최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국외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기종을 확정하거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장비를 선정하는 단계임.
- 현 제도와 규정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외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성능, 표준계약조건 등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히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의 충족여부와 필수조건을 제외한 선택조건 항목 중 70% 이상의 항목에 대해 제안업체가 수락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정형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보다는 주로 사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규정과 지침에 명시된 분야와 방법을 기준으로 제안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내용 측면에서는 요구항목 대비 제안업체의 응답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각 항목별 중요도나 충실성, 신뢰성 등의 정성적 평가 항목의 반영은 적용에 한계가 있어 기존의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기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은 구매할 기종을 선정하는 단계가 가장 민감한 사항임.
- 기종결정이란 사업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방획득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유리한 조건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물이기 때문임.
-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회나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단계임.
○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있어서 기종결정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법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방획득상의 규정과 지침 상의 절차가 다소 객관성이 부족하고 논리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기종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종결정 평가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 나. 연구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나. 연구 방법
• 제2장 구매력 향상 방안
• 2.1 국내업체 참여방안 및 적정 절충교역 대상품목 검토
• 가. 국내업체 참여방안
• 나. 적정 절충교역 대상품목 검토
• 2.2 국내업체 참여 및 절충교역 확보를 위한 사업단계별 전략
• 가. 무기체계 구매사업 절차
• 나. 사업단계별(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협상단계) 전략
• 2.3 국내업체 참여 및 절충교역 추진 시 경제성 분석
• 2.4 기종별 과다한 입찰가격 차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전략
• 가. 단일업체와 FMS 추진시
• 나. FMS 내 경쟁시
• 다. FMS와 상업구매 병행 추진시
• 제3장 제안서 평가 방안
• 3.1 제안서 평가
• 가.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 나. 제안서 평가 항목 설정
• 3.2 평가기준 및 방법
• 가.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의 평가기준 및 방법
• 나. 기타 조건 항목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제4장 기종결정 평가방안
• 가. 기종결정을 위한 평소요소 식별
•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시
• 다. 대형기동헬기-Ⅱ 기종결정 가중치 평가결과
• 제5장 국내 방산업체 참여 확대방안
• 5.1 국내 방산업체 수출 확대방안
• 5.2 국내 방산업체 참여 확대방안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1 결론
• 가. 구매력 향상 방안
• 나. 제안서평가 방안
• 다. 기종결정 평가방안
• 6.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