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과제는 주변 4국을 중심으로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 공공외교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계를 보완하려는 문제의식에서 평화 공공외교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담론 제기 및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과 민간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본 과제는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그리고 공동연구 등의 연구추진방법을 동원했다. 2장에서는 평화‧통일 공공외교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연구 담론을 제기하는 한편, 분석틀로서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구성요소인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과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영역인 문화, 지식, 정책 등 3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3장에서는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5단계 추진체계 및 영역별 추진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5단계(목표, 주체, 자원, 매체, 대상)별로 현황을 추적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변 4국에 대한 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 문화, 정책 공공외교 등 영역별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주변 4국에 대한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인 주변 4국의 입장과 시각이 반영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현실적으로 주변 4국 국민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한반도와 공공외교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는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에는 정부, 학계, 민간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55명의 주변 4국 전문가와 15명의 국내 전문가 등 총 7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설문항은 한국의 일반, 통일 및 평화 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의 내용은 본 연구의 분석 틀인 5개의 구성요소에 총평 및 장애요인을 추가해서 구성했다.
5장 결론부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발굴한 다음, 이를 토대로 민간의 역할 확대방안과 한국의 대주변 4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①일관성 있는 전략방향의 설정, ②통일 강조보다 평화우선적 접근, ③평화 담론의 계발, ④공통목표의 수립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의 상호 조응, ⑤민‧관 협업체계의 구비와 민간의 역할 확대, ⑥네트워크의 활성화, ⑦평화와 통일에 관한 전문성 강화, ⑧평화‧통일 공공외교 매체의 복합화, ⑨평화‧통일 공공외교 대상의 체계화 등이다.
이어서 이러한 정책적 함의에 기초해 본 연구가 제시한 민간의 역할 확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평화‧통일 민‧관 협의체의 구성, ②민간단체의 국내외 활동지원, ③평화‧통일 공공외교 전담 기구의 설립 및 운용, ④평화‧통일 공공외교 교육과정 보강 및 확대, ⑤국내외 민간 전문가 활용, ⑥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지식공동체 구성 및 지원, ⑦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에 대한 한국의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개선방안을 본 연구의 5단계 분석틀인 목표, 주체, 자원(산), 매체, 대상별로 제시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방법과 범위
• Ⅱ.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 이론적 논의
• 2. 분석틀
• Ⅲ. 한국의 대주변 4국 평화‧통일 공공외교의 추진실태
• 1. 추진체계 현황
• 2. 영역별 추진실태
• 3. 평가
• Ⅳ. 주변 4국의 대한국 평화‧통일 공공외교 인식: 전문가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2. 국가별 결과 분석
• 3. 비교분석 및 특징
• Ⅴ. 결론: 평화‧통일 공공외교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 1. 연구 결과의 종합 및 함의
• 2. 민간의 역할 확대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