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i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 2) 연구의 방법 6
• 3) 선행연구 검토 7
• 제2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태 및 평가 필요성 10
•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10
• 1) 수산자원조성사업 이론 10
• 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의의 16
•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20
• 2. 공공사업평가 이론 22
• 1) 사업평가의 개념 및 유형 22
• 2) 사업평가의 주요 요소 26
• 3) 평가방법 28
•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 35
•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개요 35
• 2) 인공어초시설사업 37
• 3) 해조장조성사업 40
• 4) 수산종묘방류사업 43
• 5) 평가 문제점 47
• 4.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필요성 48
• 1) 정확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측정 49
• 2)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50
• 3)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51
•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업평가 51
• 5) 국가 재정사업평가관리 부응 52
• 제3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사례 분석 54
• 1. 우리나라 사례 분석 54
•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54
• 2) 인공어초시설사업 57
• 3) 수산종묘방류사업 61
• 2. 일본의 사례 분석 64
• 1) 어장정비사업 64
• 2) 수산관계 공공사업의 사업평가 66
• 3) 재배어업의 평가 70
• 3. 평가체제 문제점 및 시사점 72
• 1) 평가체제 문제점 72
• 2) 일본사례 시사점 74
• 3) 개선방향 75
• 제4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표준화 77
• 1. 평가체계 표준화 기본방향 77
• 1) 평가기법 77
• 2) 평가시점 78
• 3) 분석기간 및 기준년도 79
• 4) 할인율 산정 80
• 2. 평가항목 도출 82
• 1) 경제성 평가 82
• 2) 정책적 평가 86
• 3) 기술적 평가 89
• 3. 평가항목 조사 및 산정방법 96
• 1) 경제성 평가 96
• 2) 정책적 평가 105
• 3) 기술적 평가 107
• 4. 종합평가 115
• 1) 종합평가의 절차 115
• 2) 평가체계 설정단계 116
• 3) 가중치 설정단계 118
• 4) 평점기준 설정 및 평점부여 단계 120
• 5) 표준점수 전환 122
• 6) 종합평가 및 활용 123
• 제5장 수산자원조성사업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 126
• 1. 평가절차 126
• 1) 평가대상 및 평가구분 126
• 2) 평가시기 및 평가기관 127
• 3) 평가내용 및 산정방법 129
• 4) 평가절차 130
• 2. 평가제도 및 행정체제 133
• 1) 평가제도 133
• 2) 행정조치 사항 135
• 3. 기대효과 135
• 제6장 결 론 138
• 1. 요약 및 결론 138
• 1)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의 필요성 139
• 2)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표준화 방안 139
• 3)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 140
• 2. 정책제언 142
• 1)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구축 시범사업 추진 142
• 2)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의 제도화 143
• 3) 평가자료 축적, 산정방법 개발 및 추가 연구 143
• 4) 평가 행정체계의 정비 144
• 5) 평가 전문기관의 지원？육성 144
• 6)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로드맵 작성 144
• 참고문헌 146
• 부록 1：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요 150
• 부록 2：2008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업집행 지침 155
• 부록 3：일본 수산관련 공공사업의 평가 개요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