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2008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I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II. 연구의 목적
○ 2008년에 처음 시행되는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보건사업 평가를 통합평가 평가기관과 피 평가기관의 평가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향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제도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업무수행평가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정비, 훈련 및 인력개발 노력증대, 보건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문제점 발견 및 자체 해결능력 향상 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통합평가를 통하여 전국 보건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보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각 보건사업의 서비스 적정화 및 서비스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가능하게 되고 국가수준의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마지막으로 평가단을 보건의료관련 교수진, 시 · 도 보건관련부서 및 보건소 공무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수진으로 하여금 보건소의 보건사업에 대해 직접 평가를 통해 보건기관의 현황분석을 통한 기술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평가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벤치마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평가준비
1 ) 평가조직 구성
○ 보건복지가족부 용역 연구과제인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체계개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단을 구성하였음. 지자체 보건사업통합평가단은 크게 통합평가위원회, 지자체 대표협의체, 실무추진단, 현지평가단으로 구성됨 . 통합평가단은 지역보건에 관계된 학계 , 전문가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을 대폭 참여시킴
가. 통합평가위원회
○ 통합평가위원회 는 보건복지가족부 각 사업담당과로부터 추천 받은 교수 및 전문가,복지부 공무원으로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됨 . 현행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평가방향을 설정하고, 결과분석 등을 위한 자문을 수행함
나. 지방자치단체 대표 협의체
○ 통합평 가위원회가 복지부 중심 의 자문단이라면, 지자체 대표 협 의체 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임 . 시 · 도 보건위생과와 복지 부로부터 추천받은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되 며, 평가전 후 시행되 는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대표로써 평가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다. 현지평가단
○ 현지평가단은 보건의료관련 교수진, 복지 부 및 지자체로부터 추천 받은 시 · 도 및 시 · 군 · 구 공무원로 구성 하였 음. 서류조사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 제 출받은서류평가자료에 대한 확인 및 자문을 수행하였음. 2008년도 통합평가에는 총 30개팀 90명을 구성 하여 운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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