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도평가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개요
본 연구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방산시장의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부합하기 위하여, 방산시장의 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도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방위사업청 국외구매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고찰하고, 현재 방위사업청이 활용하고 있는 신용조사평가기관(NICE D&B)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기관의 평가진단을 위한 사례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NICE D&B와 6개 신용조사평가기관의 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 국내는 한국기업데이터, 국외는 무디스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정된 한국기업데이터와 무디스 간 평가 기준의 등급 차이는 평가결과의 비교 가능성의 한계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등급 및 평가지표, 평가 배점 등 통일된 시스템 관리로 객관화된 정량적 평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복수 평가제도의 활용 가능성 제고와 더불어, 복수 평가 시의 신용등급평가에 대한 관리적 의사 결정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방위사업청 국외구매사업의 보다 합리적인 어무수행을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더불어, 글로벌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수 신용평가기관 운영을 위한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과제의 개요
• 1.1. 과제수행 배경
• 1.2. 과제 목적
• 1.3. 과제의 범위 및 절차
• 1.4. 연구방법
• 1.5. 보고서 구성 체계
• 제2장 현 신용도평가의 운영현황 고찰
• 2.1. 현 신용도평가의 운영현황
• 2.2. D&B 신용평가제도
• 제3장 타 신용평가기관의 현황분석
• 3.1.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현황
• 3.2. 각 신용평가기관별 현황분석
• 3.3. 신용평가기관 비교분석 및 선정결과
• 제4장 복수의 신용평가기관 활용 방안
• 4.1. 복수의 신용평가 활용 시 고려사항
• 4.2. 복수의 신용평가기관 활용 방안
• 4.3. 소결
• 제5장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5.1. 컨소시엄 기반 신용도평가 기준 설정 방안
• 5.2.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규정 개정에 대한 제고
• 5.3. ESG 기반의 신용평가 활성화
• 제6장 결론
• 6.1. 연구결과
• 6.2. 기대효과
• 6.3. 지속 가능한 조달관리체계시스템 운영
• 참고문헌
• 관련법률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