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세대들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직업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의 해소를 통해 일·생활 균형 및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2018년)「근로기준법」일부개정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하는 업종을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변화는 근로자의 일과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광산업 또한 예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 부족, 조사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체 실태조사 자료와 세부업종별·기업규모별 적용 차이 구조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상한)제가 관광산업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적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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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이경희) 1
• 제2장 관광산업 노동실태(이경희) 6
• 제1절 관광산업 범위설정 및 분류와 근로시간 특례 변화 6
• 1. 관광산업 범위 및 분류 6
• 2. 관광산업 관련 근로시간 특례 변화 8
• 제2절 관광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및 일·생활 균형 실태 9
• 1. 실태조사 개요 9
• 2. 실태조사 결과 11
• 제3장 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효과 분석(이경희) 94
• 제1절 선행연구 94
• 1.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95
• 2.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01
• 제2절 연구방법론 103
• 1. 분석자료 및 모형 103
• 2.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105
• 제3절 분석결과 111
• 1.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111
• 2. 근로시간 단축제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 114
• 3. 근로시간 단축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17
• 제4장 관광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규율과 정책적 개선 방안(김근주) 123
• 제1절 연구의 배경 123
• 제2절 관광산업 법체계와 종사자에 대한 규율 126
• 1. 관광산업의 규율과 노동문제 126
• 2. 관광산업 정책의 방향 127
• 3. 관광산업과 관련 법령 129
• 4. 관광산업 관련법에서 종사자에 관한 규율 131
• 5. 종사자 보호 법령의 부재:노동법상의 규율을 통한 해결 133
• 제3절 관광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규율방안 134
• 1. 관광산업의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134
• 2. 관광산업의 근로시간과 특례업종의 대처방안 137
• 3. 관광산업 규율 법령의 규율 방향 147
• 제4절 소 결 149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경희·김근주) 151
• 제1절 조사 및 분석결과 요약 151
• 1. 실태조사 결과 151
• 2. 근로시간 단축제의 효과 분석결과 16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64
•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