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Ⅲ) - 오스트리아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오스트리아의 법령체계
• Ⅰ. 개 설
• Ⅱ. 법령체계의 유형
• 1. 헌 법
• 2. EU법
• Ⅲ. 법 률
• 1.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배분에 의한 유형
• 2. 특별한 입법유형
• Ⅳ. 명 령
• 1. 독립명령
• 2. 집행명령
• Ⅴ. 국제조약
• 제2부 오스트리아연방의 입법절차
• Ⅰ. 오스트리아의 헌정제도 개관
• 1. 연방의회
• 2. 연방대통령 및 행정부
• 3. 연방헌법재판소
• 4. 주의회 및 주정부
• 5. 자치단체
• Ⅱ. 법률안의 제출권자
• 1. 연방의회
• 2. 연방정부
• 3. 국민 및 주
• Ⅲ. 연방정부에서의 입법절차
• 1. 입법의 동기 및 구상
• 2. 예비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
• 3. 관계부처와의 협의
• 4. 의견청취절차
• 5. 연방수상청의 심사
• 6. 법안의 확정 및 의회제출
• Ⅳ.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
• 1. 본회의 제출 및 제1독회
• 2.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
• 3. 제2독회 및 표결
• 4. 제3독회 및 의결
• 5. 연방참의원의 송부 및 심의
• 6. 국민투표
• 7. 연방대통령의 인증(서명) 및 공포
• Ⅴ. 연방정부의 법제기구 및 법령정보시스템
• 1. 연방수상청
• 2. 주정부의 법제부서
• 3. 오스트리아의 법령정보
• 제3부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
• Ⅰ. 개 설
• Ⅱ. 입법기술지침의 발전
• 1. 197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2. 1979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3. 199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4. 주차원에서의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 Ⅲ. 입법기술지침의 평가
• 1. 용어에 대한 고려
• 2. 절차에 대한 고려
• 3. 내용에 대한 고려
• 참고문헌
• ◈ 부록 1
• 1979년 입법기술지침
• ◈ 부록 2
• 1990년 입법기술지침
• ◈ 부록 3
•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에 따른 1990년 입법기술지침 보완
• ◈ 부록 4
• 연방예산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입법 조치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조사 및 설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