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전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함 - 분석의 틀로서 민간 공공 시민 파트너십(Private·Public·People·Part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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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orean
300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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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전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함 - 분석의 틀로서 민간 공공 시민 파트너십(Private·Public·People·Partne...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전환시대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함
- 분석의 틀로서 민간 공공 시민 파트너십(Private·Public·People·Partnerships, 4P)을 활용
<주요내용>
○ (Private) 지역의 기업현황 진단을 위한 비즈니스생태계를 살펴보고, 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통해 지역산업을 분석
- 비즈니스생태계 진단 모형을 통해 지역의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측·진단에 활용 제안
- 거래관계 네트워크 DB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특화·집적지 정책인 클러스터 정책으로 해당 특화산업 위기시 지역위기로 직결되고 있을 확인
○ (Public)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발전 계획과 예산 현황, 관련 법 제도를 분석
-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전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 제안
- 공간 지정과 지원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공간의 핵심 목적을 달성, 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정 정비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화 필요 등을 제시
○ (People) 지역 시·도민의 기업가정신을 GEM의 ‘기업가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측정 분석
- 각 시도별 거주민의 기업가정신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에 기반한 지역 브랜드화 제안
○ (Partnership) 지역혁신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행동경제학 기반으로 분석
- 혁신커뮤니티와 공공플랫폼 협력 사례, 지자체 주도 혁신거버넌스 구축 사례, 지역전환 및 재활성화를 위한 리빙랩과 로컬 크리에이터 사례 분석
<정책대안>
○ 지속가능한 장소기반의 혁신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시
- 위기지역 조기대응을 위한 지역별 비즈니스생태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기존산업의 전환을 위해 중심기업의 역할 변화와 성장 지원
- 지역별 기업가정신 진단을 통해 나타난 강점을 기반으로 한 지역 브랜드 구축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자체)발전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
- 지역 주도의 연계 융합 활동 활성화
- 지역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 조정 체계 마련
- 지정 공간(국가융합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간의 차별화
- 위기지역 극복 및 지역 재활성화 지원
- 리더십 확립과 지역 인재주의 강화
- 중앙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조합(policy mix) 추진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