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사회경제변화 장기추적 조사체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어촌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속에 인구 유출, 고령화,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의 쇠퇴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낮은 삶의 질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초고령화가 심화되어 지방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어촌은 수산업의 쇠퇴에 따라 어촌관광, 해양복지, 6차산업화 등 경제활동이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어업활동과 마을어장 중심의 경제적 공동체는 그 결속력이 이완․
해체되고 있다. 정부는 쇠퇴하는 어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SOC,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공동체 역량강화를 목표로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화어항개발사업 등 다양
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어촌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여건 변화 속에서 어촌이라는 범위에서 그 사회․경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촌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발전가능성 등을 탐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어촌사회변화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어촌지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대응방안보다는 어촌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소규모 공간단위인 어촌의 사회․경제 등 실태파악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
점에서 어촌을 진단․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촌은 전반적인 지역쇠퇴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사업,관광여건 변화, 수산업 미래 산업화, 청년인재 귀촌 등으로 발전․성장하고 있으나, 정밀한 변화요인과
어촌사회 영향에 대한 진단이 부재하다. 어촌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어촌의 정확한 실태진단과 변화 동인, 전망을 기반으로 지원사업의 개선․유지․신규 발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내륙과 바다를 잊는 다양한 입지유형과 특성별로 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 동인을 1차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어촌지역의 적절한 공간적 범위,기초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어촌․어장․어장의 공간․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최소 공간단위인 ‘어촌지구’ 공간구획을 설정하고, 정밀한 어촌의 사회문제를 진달할 수 있는 장기추적 조사체계와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농어촌의 현안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는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의 거시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였으나, 농촌지역과 어촌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
계가 있었다. 특히, 농촌과 어촌으로 분리되어 만들어진 통계는 소규모 마을단위 통계가 아닌 읍․면․동 단위의 지역통계로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어촌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어촌지역의 소규모 마을단위 통계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어촌의 사회․경제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어촌지역 소규모 통계의 장점은 첫째, 현재 농어촌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어촌을 보다 효과적으로 특성화 할 수 있다. 둘째, 어촌은 어촌주민이 사는 어항 배후 촌락과 어업활동을 하는 어항, 수산자원을 기르는 어장을 연결함으로써, 분야별 각기 다른 통계를 어촌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구유출, 고령화 등으로 급변하는 어촌사회를 미리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넷째, 구축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소규모 어촌공간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사회경제 개발 정책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동․서․남해안, 섬, 도시 등 다양한 입지․환경적 특성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어촌은 어장과 그 배후촌락에 밀집하는 입지․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읍․면․동 행정구역에 따른 통계조사로는 어촌을 진단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사회경제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어촌은 경
제활동이 해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고, 어항과 그 배후의 마을이 형성되어 발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간특성을 고려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어항과 그 배후의 일정 규모이상의 어가를 대상으로 어촌지구를 구획하여 기초조사 공간단위로 설정하였다. 어촌지구는 공간구획 시 행정구역, 용도체계, 공간특성, 최소 어업인의 정주규모를 토대로 지형과 도로를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전국 규모의 어촌지구는 약 3,991개로 추정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3개의 지자체 통영시 167개소, 여수시 181개소, 아산시 4개소를 대상으로 어촌지구를 설정하여 기초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어촌지역의 사회․경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촌의 기본적인 인구사회속성, 공동체 속성 등의 사회변화의 조사와 경제변화 조사를 통해 어촌지역소멸 위험성, 성장과 쇠퇴요인, 어촌
의 지역과 입지별 격차, 정책사업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각 영역별 조사와 항목은 국가승인통계 등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어업총조사 등 거쳐 정보 속성이 있는 기초자료를 공간단위로 매칭하여 장기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소규모 어촌지역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어촌지구의 공간통계 기반구축, 어촌에 대한 기초조사 체계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정, 어촌사회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사업, 어촌 지역통계시스템 체계 구축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과거와 미래 추적조사 통해 어촌지구의 사회․경제변화의 진단과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ystem to monitor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fishing communiti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tatistics for small-scale space in fishing communities. In the fishing communities, a large number of populations are continuously leaked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the social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s posed, so Korea needs an accurate systematization of basic surveys in order to find a new ap?proach to fishing communities. This study defined the range of fishing communities in various changes, comprehensively examine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its, andanalyzed various change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experienced by the fishing village. Currently, fishing vil?lages are experiencing demographic changes due to ultra-low fertility and aging, and economic changes due to a decrease in fisheries resources, but there are no accurate basic statistics for
them.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fishing communities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c?curate basic statistics through the setting of the fishing communities' rang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communities by specifying small-scale spatial statistics
to spatial statistics in which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are mixed as large-scale spaces.
Second, fishing communities' statistics should increase synergy effect by linking basic statistics of fishing villages, fishing ports, and fishing grounds. Third, the statistical surve in advance should look at the rapidly changing fishing communities due to the outflow of population and ag?ing, and be able to quickly respond to the problem. Fourth, the fishing development policy can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policy by utilizing the constructed various statistical data in a small fishing communities' space. Finally, statistics that can be applied to loc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can be established. This study suggested the basis for diagnosis and monitoring of socio-economic changes in fishing communities by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statistics base for fishing communities, revision of laws and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investigation system for fishing communities, monitoring and investigation projects for areas at risk of population extinction in fishing communities, and projects for establishing a fish?ing communities' regional statistics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연구 개요
•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제3장 어촌지역 기초통계 진단
• 제4장 어촌지역 사회경제변화 조사체계 구축 방안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