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조사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체계는 대상에 따라 사업평가, 기관평가 등으로 구분되며, 방위사업청의 경우 사업평가 대상 부처에 해당
? 사업평가의 경우,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전략계획서 수립·점검(기획 단계), 중간/특정평가(수행 단계), 성과관리활용계획 수립·점검(종료 단계), 추적조사 및 실태점검(종료 이후 단계) 등으로 구분됨. - 전략계획서 수립·점검, 중간/특정평가의 경우 3년 주기로 수행
-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략계획서 수립·점검(기획 단계), 중간평가(수행
단계) 등의 성과평가에 해당
? ’21년은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도입되는 첫 시점으로 과거 제3차 기본계획 대비 변화된 성과평가 방향성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2. 방위사업청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중간(자체)평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21년 방위사업청의 7개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자체)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기술개발’, ‘민군기술협력’ 등 2개 사업으로 이 중 방위사업청이 직접 중간(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임.
3. 사업 기획 단계 성과관리체계 수립 필요
? ’21년 도입된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에 따라 사업 기획 단계의 성과관리 제도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에서 ‘전략계획서 수립’으로 변화됨에 따라 전략적 관점의 사업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Ⅱ. ‘21년 국방기술개발 단위사업 중간(자체)평가
• Ⅲ. 전략계획서 수립
• Ⅳ. ‘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자체)평가 계획 수립
• Ⅴ.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