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1/3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식품산업은 영세업체 비율이 높고, 이들의 영업이익률과 시장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임금 수준의 상대적 저위로 인해 일자리 수급도 불안정하다. 이러한 특징들과 더불어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높은 연계성을 고려할 때 타 산업에 비해 포용성장 개념을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식품산업 내 불평등 혹은 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은 식품산업의 포용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식품산업의 규모별 생산성, 경영/일자리 이슈 및 다양한 격차를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 전체, 경제, 환경, 소비자의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식품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며, 식품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경영/일자리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식품 폐기와 환경, 소비자의 건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식품산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식품정책’의 미래 지향적 대응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응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 식품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장 선순환체계 확립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식품 소비자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며,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확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키워드인 ‘안정성장’, ‘공정 기회’, ‘공평 분배’, ‘미래 지향’, ‘환경/순환 중시’의 관점에서 핵심 토픽별로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검토한 5대 핵심 토픽은 중소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식품제조업 일자리 문제, 식품제조업과 농업의 연계 제고,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마지막으로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이며, 각 토픽별로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과제를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 차 례
• 1장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선행연구 검토 7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 제2장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논의 배경과 식품제조업 주요 이슈 41
• 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논의 배경 43
• 2. 식품제조업 위상과 식품 시장 변화 48
• 3.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식품제조업 관련 이슈 56
• 제3장 중소식품제조업의 안정적 성장 과제 71
• 1.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소식품제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73
• 2. 중소식품제조업 지원정책 현황 78
• 3. 중소식품제조업의 당면 문제점과 정책 평가 102
• 4. 중소식품제조업체의 안정적 성장 과제 114
• 제4장 식품제조업 일자리 평가와 정책 과제 127
• 1. 식품제조업 일자리는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관련되나? 129
• 2. 식품제조업 일자리 정책 현황 132
• 3. 식품제조업 일자리의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 측면 평가 140
• 4.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제조업 일자리 과제 151
• 제5장 식품제조업과 국내 농업의 연계 제고 방안 165
• 1. 식품제조업과 농업과의 연계가 왜 중요한가? 167
• 2. 농업과 식품제조업 연계 관련 정책 현황 168
• 3.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이용 현황 및 문제점 184
• 4. 농업과 식품제조업체의 연계 사례 분석 196
• 5. 국산 원재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204
• 6.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제 218
• 제6장 식품제조업의 지속적 성장 개척 방안 231
• 1. 식품제조업의 성장 개척은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233
• 2. 식품제조업 분야 R&D 및 혁신 현황 236
• 3.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식품 R&D 평가 249
• 4.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 R&D 방향과 전략 260
• 제7장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279
• 1.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왜 주목해야 하나? 281
• 2.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책 현황과 소비자 인식 284
• 3. 국내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사례 296
• 4. 식품제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과제 307
• 제8장 요약 및 결론 327
• 1. 연구 결과 요약 331
• 2. 결론 및 시사점 337
• 참고문헌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