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물질 국가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National Managemant System of Infectious Substan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biologic and chemical weapon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mass casualty and public panic. They represent an existing and growing security and safety risk for all the citizens of the world. Biologic agents are more deadly on a compound-per-weight basis than chemical agents. Biological agent attacks have a slower course, but have the greatest potential impact for casualties by weapon size and cost. This research to reflect these situations try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system which set up the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substances such as biologic agents. We made an effort to establish some guidelines regarding possession, use and transfer of viruses，bacteria, and toxin, and we tried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support biosafety and biosecurity. First, for purposes of this part we have determined the definition of infectious substance capable of causing death, diseases or other biological malfunction in a human. Infectious substance means any pathogenic organism(including to viruses， bacteria and toxins) or any naturally occurring, bioengineered or synthesized component of any such microorganism. Second, we made the draft bill of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Substance as following items； (1) requirements of registration or reporting to the authorities. (2) security risk assessments of infectious substance, (3) biosafety plan and security plan, (4) providing information and training on biosafety and security, (5) maintaining complete records of possession, use and transfer, (6)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incident response plan, and (7) the dual use infectious substance and encouraging for development of the microorganism study. It was expected that the draft bill to be suitable to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substance should be shaped toward decreasing the hazard of infectious substance and bioterrorism and increasing the promotion of the microorganism study.

국문 초록 (Abstract)

병원체 둥 감염성물질이 의도적으로 환경에 발출될 경우 일반국민에 대한 잠재적 재해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감염성물질이 국가 간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물테러 둥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 관리및 보안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생물무기로서의 감염성물질은 어떤 다른 무기보다 소량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테러대상에 대해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입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물질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 감염성물질의 반입, 반출, 취급，이동, 보존 둥에 관한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감염성물질의 국가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롤 공론화하여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감염성물질의 안전관리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물질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 감염성물질의 반입, 반출, 취급，이동, 보존 등에 관한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한다. 그리고 감염성물질을 위험군별로 구분하여 이를 취급, 보관하는 기관의 경우 취급 물질별로 신고, 등록하게 하여 안전관리의 책무률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고위험병원체 및 제3위험군 이상의 감염성물질의 경우 생물테러 및 의도적 비의도적 방출로 인한감염사고에 대한 대웅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한편 감염성물질올 생물공학 연구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신종 내지 재출현 전염병 등 기타 감염성질환에 관한 연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지원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및자원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감염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규정과 보안규정의 집행의 효율성과 장기적인 시행계획을수랍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성물질의 안전관리 및 연구 이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감염성물질에 관한 기본계획올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였으며, 감염성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둥 감염성물질 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염성물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추진기구가 행하는 주요 심의사항은 1) 감염성물질에 관한 생물안전(bio safety) 관리체계 구비와 감염성물질로 인한재해대비(bio security) 체계 구축, 3) 감염성물질 관련 연구개발 지원 둥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또한 감염성물질 대상연구 활성화 방안으로 새로운 검사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종 내지 재출현 전염병. 감염성질환 둥에 관한 연구조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웅 물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특히일부 감염성물질의 경우 생물무기로서의 활용가능성과 의학적 질병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올 가지고 있다. 감염성물질이 연구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 규제를대폭 완화하여 산업적 응용연구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