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MF 적용에 따른 사업 영향성 최소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K-RMF 적용에 앞서 방위력 개선사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사업영향성(비용, 일정) 최소화 및 무기체계 성능보장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 시행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적용 용이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미간 RMF체제를 수용하는 환경의 차이점을 분석과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임무 분장과 적용범위를 찾아보고 특히 비용 및 사업기간으로 귀결되는 사업영향성, 그리고 보안통제항목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효과성과 역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에 한국형 RMF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3. 연구 요구내용
• 4. 연구 성과 및 일정
• II. 연구 세부내용
• 1. 미 RMF-한국형 RMF간 비교분석
• 2. K-RMF 적용을 위한 임무분장 및 효율적 수행방안
• 3. 무기체계 개발 수명주기간 K-RMF 적용 절차와 영향성 검토
• 4. K-RMF 보안통제항목 분석
• III. 연구내용 요약 및 결론
• 1. 연구내용 요약
•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