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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심층평가 평가지침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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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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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수행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지침의 문제점
      •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지침의 개선방향
      • Ⅰ. 서 론
      • Ⅱ.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수행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지침의 문제점
      •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지침의 개선방향
      • Ⅲ.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지침 해외 유사사례 검토
      • Ⅳ. 재정사업심층평가 수행지침(안)
      • Ⅴ. 재정사업심층평가 사업군 추가 고려요소 설계
      • 1.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수행지침의 문제점
      •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군 수행지침의 개선방향
      • Ⅵ.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지침 검토 1. 운영지침 검토 방향 및 착안사항
      • 2. 운영지침 전체 구성 검토
      • 3. 제1장 “총칙” 검토
      • 4. 제2장 “심층평가 대상” 검토
      • 5. 제3장 “심층평가 수행체계”와 제4장 “심층평가의 내용과 분석” 검토
      • 6. 제5장 “대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계획의 수립 및 평가”(2012지침기준)검토
      • 7. 제6장 “심층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검토
      • Ⅶ.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지침 개정안
      • 1. 개정안 제시
      • 2. 2012년 지침 대비 변경안
      • 가. 1장 “총칙”
      • 나. 2장 “심층평가의 대상”
      • 다. 3장 “심층평가 수행체계”
      • 라. 4장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선정”
      • 마. 5장 “대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바. 6장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검토”
      • 사. 7장 “부칙”
      • 3. 2017년 지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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