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외구매사업의 합리적 기종결정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대형 국외구매 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국익을 고려 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기종결정 방안이 요구되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국외구매 기종려절 평가요소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았어 이에 대한 세분화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수립을 위한 연구가 요구됨
청 사업부서는 무기체계의 운용 및 전술 경험이 없고 사업별로 특성(작전운용성능, 운용환경 등)이 달라 기존 평가방법 사용이 불가하여 사업부서 자체적인 평가방안 마련이 불가함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대형 국외구매사업은 모두 정책연구용역으로 하였으며, 직접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산정한 사례가 없음
3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 시비의 사전 차단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 분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개요
• 제2절 연구목적 및 범위
• 제2장 구매력향상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방안
• 제1절 절충교역
• 제2절 후보업체의 과다한 입찰가격 억제방안
• 제3절 구매력향상(Buying power) 및 방위사업 육성방안
• 제3장 기종결정 평가 방안
• 제1절 기종결정 절차
• 제2절 대형공격헬기 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방안
• 제3절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 산정
• 제4장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평가 방안
• 제1절 제안요청서 작성 방안
• 제2절 제안서평가 방안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