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동맹의 구조적 갈등과 북핵위기 : (북핵위기의 전개에 관한 동맹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동맹이론을 통해 북·중 동맹의 구조적 갈등과 북핵위기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중 동맹은 혈맹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갈등하는 동맹이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양대 강국인 소련, 중국과 각각 비대칭 동맹을 맺었지만, 안보는 철저하게 소련에 의탁하였으며 중국과는 유의미한 군사적 교류를 이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한·중 수교 단행으로 인해 북방 삼각동맹이 와해되자, 북한은 고립과 체제 존속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對) 북한 방기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사협력 경험이 거의 없었던 북·중 동맹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북한은 기존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에 간섭당하는 선택 대신, 체제 존속을 위해 독자적 증강전략을 택하여 북핵위기를 발생시켰다. 핵개발은 북한에게 있어 자구력의 상승과 동시에 동맹국 중국의 대외안정 정책을 방해하는 결박정책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다시 자국의 외교적 주도권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만성적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없어, 결국 대북지원을 중단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한·미·일과의 대결구도에 종속되는 ‘동맹의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북·중 동맹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뿐, 누적된 대(對)중 불신으로 동맹국 중국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단독으로, 혹은 한국을 중재자 삼아 ‘핵과 평화협정의 교환’이라는 대미 직접 교섭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