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지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 간척지·담수호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연안은 방조제, 하굿둑, 간척, 매립 등으로 생태계가 사라졌거나 기능이 훼손되었다. 우리나라 자연해안선은 다양한 연안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육지에서는 인공해안선(3,982.41㎞)이 자연해안선(3,770.10㎞)보다 길게 되었다.연안에 건설된 방조제는 약 2,006개(1,197.3㎞)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갯벌 등 넓은 연안 자연생태계가 사라졌다. 또한 간척, 매립 등으로 갯벌이 1987년 3,203㎢에서 2018년 2,482㎢로 약 30년간 721㎢가 줄어들었다. 또한 해안사구(189개)는 79.4㎢(1970년대)에서 50.4㎢(2016년)로 36.5% 감소하였다.

방조제, 하굿둑, 간척 등 다양한 연안개발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연안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부작용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연안에 건설된 방조제와 하굿둑으로 생물 서식지 감소, 연안수질 악화, 수산자원 감소, 담수호 등 수질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 더구나 연안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인공 시설물의 상당수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남에 분포하는 국가관리방조제 21개소 중 13개 지구의 담수호가 용수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방조제 안쪽에 만들어진 담수호 수질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수질이 측정되는 담수호 22개소 중 11개소가 수질 4등급을 초과했는데 담수호의 수질 4등급 초과 비율이 2014년 18.2%에서 2018년 50%로 증가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정책제안_ⅰ
• 요약_ⅲ
• Executive Summary_ⅹⅲ
• 01
• 서론_1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4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 1. 연구 내용 5
• 2. 연구 방법 5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 1. 선행연구 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02
• 간척지·담수호 현황 및 관리 문제점_9
• 제1절 간척지·담수호 이용 및 환경 현황 9
• 1. 기본 현황 9
• 2. 환경 현황 23
• 제2절 간척지·담수호 관리제도 및 사업 27
• 1. 관리제도 27
• 2. 관련 계획 및 사업 31
• 제3절 간척지·담수호 이용·관리 문제점 43
• 03
•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 국내외 사례_47
• 제1절 국내 사례 47
• 1.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 제도 현황 47
• 2.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 사례 50
• 3. 유사 연구 사례 61
• 4. 국내 사례 종합 및 시사점 72
• 제2절 연안 자연성 회복 국외 사례 75
• 제3절 비용편익 분석 사례 92
• 1. 국내 비용편익 분석 사례 92
• 2. 국외 비용편익 분석 사례 97
• 04
•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 관련 쟁점 분석_105
• 제1절 연안환경 분야 105
• 1. 담수호 수질 관리의 한계와 생태환경 악화 105
• 2. 담수의 간헐적 해양 유입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107
• 3. 단조로운 인공해안에서 자연형 해안으로의 변화 가능성 110
• 제2절 사회경제 분야 111
• 1. 담수호 및 간척지 이용 지속 판단 111
• 2. 자연성 회복에 따른 잔여 시설의 기능 유지 및 보호 112
• 3. 토지의 공유수면 전환 113
• 4. 경제적 타당성 확보 115
• 제3절 관리체계 분야 116
• 1. 자연성 회복 거버넌스 구성 116
• 2. 보상과 권리 회복 119
• 3. 법률 체제 121
• 제4절 쟁점 종합 124
• 05
•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 정책방향_127
• 제1절 연안 자연성 회복 원칙 및 방향 127
• 1.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 개념 및 필요성 127
• 2. 연안 자연성 회복 원칙 및 방향 132
• 제2절 연안지역 자연성 회복을 위한 추진 과제 136
• 1. 지역 주도 거버넌스 체계 구축 138
• 2. 자연성 회복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성공모델 발굴 144
• 3.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 150
• 4. 과학적 기반 구축 및 활용 156
• 5. 제도적 근거 확보 160
• 06
• 결론 및 정책 제언_167
• 제1절 요약 및 결론 167
•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71
• 참고문헌_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