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고유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과 성과 창출을 염두에 둔 재정지원 수혜자 선정시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벤처까지 아울러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측정(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 수혜자 선정시 고려사항을 도출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과측정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한 지표 및 측정산식의 제시까지는 하지 못하고 시론적인 연구로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머무른 한계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 수혜자 선정과 관련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터(예: 지원기업 또는 전문가 평가결과 등)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후속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향후 성과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개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 수혜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부처별 데이터 협조, 자료 구축 및 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범위 3
• 3. 연구의 방법 5
• 1)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7
• 2) 연구포럼 7
• 3)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7
• Ⅱ. 사회적가치 측정을 위한 쟁점 9
• 1. 쟁점 도출 과정 9
• 2. 사회적가치 측정에서의 쟁점 12
• 1)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고유의 성과측정에서 쟁점 12
• 2) 재정지원 수혜자 선정에서 쟁점 15
• 3) 소결 17
• Ⅲ. 기존 사회적가치 측정 지표 및 방법론 검토 18
• 1. 해외 사회적가치 측정 동향 18
• 1) SROI (Social Return Of Investment: 사회투자수익률) 18
• 2) BACO Ratio (Best Available Charitable Option) 20
• 3) IRIS (Impact Reporting Investment Standards) 23
• 4) BIA (B Impact Assessment : 비콥 인증평가) 25
• 5) Just Index (저스트 지수) 27
• 6)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 임팩트 관리 프로젝트) 29
• 7) 소결 33
• 2. 국내 사회적가치 측정 동향 34
• 1) SVI (고용노동부) 34
• 2) Coop Index (기획재정부) 37
• 3)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성과 평가모형 (신용보증기금) 41
• 4) IMP (기술보증기금) 44
• 5) SPC (SK) 46
• 6) 소결 50
• 3. 국내 비사회적 경제 기존 지표 검토 52
• 1) 국내 비사회적경제 사례분석 방법 및 내용 52
• 2)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52
•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54
•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1
• 5)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62
• 6) 사례분석 시사점 64
• Ⅳ. 사회적가치 측정 표준모델 개발 67
• 1. 성과의 범주 설정을 위한 법제 검토 67
• 1) 국내법상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목적 및 사업범위 67
• 2) OECD「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관한 권고안」내 SSE의 정의 및 주요 의제 74
• 3) ILO의「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내 사회적경제의 정의, 원칙 및 주요 의제 77
•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Pool 85
• 3.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성과측정(안) 99
• Ⅴ. 재정지원 수혜자 선정시 고려사항 110
• 1.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개요 110
• 1) 분석대상 및 주요 변수: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지원분야 및 내용 분류를 중심으로 110
• 2) 부처별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개요 111
• 2. 사회적경제 주요 사업 유형화(안): 지원분야와 지원단계를 중심으로 130
• 3. 전문가 조사를 통한 재정지원 수혜자 기준 우선순위 분석 141
• Ⅵ. 결론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