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해안돌봄 정책 도입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연안·해양에서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많다. 해양폐기물 증가에 따른 오염, 무분별한 이용·개발에 따른 생태계 훼손, 과도한 자원 사용 등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대응만으로 역부족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기관의 한계는 시민참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육지보다 넓고 접근하기 힘든 연안·해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육지에 비해 연안·해양 공간에는 관심과 참여도가 낮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정책제안 _ⅰ
• 요약 _ⅲ
• Executive Summary _ⅹⅶ
• 01 서론 _1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 목적 5
•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 1. 연구 내용 5
• 2. 연구 방법 7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3
• 1. 주요 선행연구 분석 13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25
• 02 연안·해양 분야 시민참여 의의와 제도 _27
• 제1절 시민참여 의의와 해안돌봄정책 개념 28
• 1. 시민참여 개념 및 유형 28
• 2. 해안돌봄정책 개념 및 효과 34
• 제2절 연안·해양 관리 시민참여 관련 제도 64
• 1. 해양생태 분야 64
• 2. 해안·도서 관리 분야 67
• 3. 안전·오염 관리 분야 69
• 4. 수산 분야 73
• 5. 시민참여 관련 법제도 요약 및 시사점 75
• 목차03 우리나라 연안·해양 분야 시민참여 현황 및 평가 _81
• 제1절 시민참여 사업 82
• 1. 법·계획 기반 사업 82
• 2. 정부지원 사업 98
• 3. 민간주도 사업 103
• 4. 시민참여 사례 종합 123
• 제2절 연안·해양 분야 시민참여 수준 평가 127
• 제3절 시민참여 이해당사자 심층 면접 조사 133
• 1. 중간관리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 133
• 2. 참여 프로그램 운영자 심층 면접 144
• 04 국내·외 사례 분석 _153
• 제1절 국내 사례 154
• 1. 조사·모니터링 사례 154
• 2. 관리사업 사례 160
• 3. 디지털 플랫폼 사례 169
• 4. 국내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73
• 제2절 국외 사례 175
• 1. 조사·모니터링 사례 175
• 2. 관리사업 사례 178
• 3. 디지털 플랫폼 사례 186
• 4. 국외 사례 시사점 190
• 05 시민참여형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안 _191
• 제1절 해안돌봄정책 도입 여건 및 고려사항 192
• 1. 국내 자원봉사 참여 현황 192
• 2. 연안·해양 분야 관리 여건 1973. 디지털 기술·기기 확산과 시민참여 200
• 제2절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안 202
• 1. 해안돌봄정책 도입 방향 202
• 2. 해안돌봄정책 추진 분야 211
• 3. 해안돌봄정책 참여 대상 및 중점 추진지역 225
• 4. 해안돌봄정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246
• 5. 해안돌봄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251
• 06 결론 및 정책 제언 _261
• 제1절 요약 및 결론 261
• 제2절 정책 제언 265
• 1. 법률 정비 265
• 2. 제도 정비 266
• 3. 거버넌스 구축 268
• 4. 기술적 기반 및 인센티브 271
• 참고문헌 _273
• 부록 _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