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획재정부 규제 비용 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의 내용은 규제비용관리제 개관 및 운영방안, 규제비용관리제 템플릿, ‘21년도 국조실 규제심사 대상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 4건에 대한 규제비용.편익분석 쟁점 검토 및 순비용 추정 등으로 구성
ㅇ 기획재정부의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 각 대안별로 비용.편익 추계 논리, 피규제자 그룹별 비용의 종류.발생방식 및 수준, 측정지표의 신뢰성 검토 및 순비용 추정액 제시
　 * 주세법 시행령 별표1「주류 첨가물 질소 가스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중소해운기업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등 2건
ㅇ 규제영향(비용)분석서 대안별 비용.편익 쟁점검토 및 규제비용 분석
　- 분석대상 규제 2건에 대한 기본적인 쟁점 분석 및 규제비용 계산 산식 제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소액수의계약 허용기준 상향」, 제110조「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확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내용 11
• 제2장. 규제비용관리제 소개 및 운영방안 13
•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13
•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방안 19
•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24
•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대상과 기준 26
• 제3장. 규제비용분석 템플릿 31
• 제1절 비용분석 템플릿 31
• 제2절 비용의 측정 33
• 제3절 순비용 측정 38
• 제4장. 기획재정부 규제비용분석 사례 42
• 제1절 ‘21년도 규제비용관리제 평가 방향 42
• 제2절 주류 첨가물 대상에 질소가스 허용 사례 45
• 제3절 중소해운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사례 57
• 제4절 국가계약 중 소액수의계약 허용기준 상향 사례 66
• 제5절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확대 사례 72
• <부록>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