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목적
공정정보원칙은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기본적이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가치를 균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정보원칙은 실제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데이터를 새로이 사용하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고, 최근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공정정보원칙이 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엄격히 적용시키기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와 같이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 보호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공정정보원칙이 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본 연구는 ① 공정정보원칙(FIPPs)의 전개, ②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공정정보원칙 적용의 문제점, ③ 공정정보원칙의 융통적/조정에 의한 적용에 대한 국제동향, ④ 공공정정보원칙의 융통적/조정에 의한 적용의 원리, ⑤ 한국 개인정보법제상 공정정보원칙의 조정·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곧 본 연구는 공정정보원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떠한 취지인지 고찰하고, 이러한 원칙이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환경에서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따라서 공정정보원칙을 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상의 공정정보원칙을 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정보원칙이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에 어떻게 조정되어 적용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이나 FTC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나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에 관한 보고서, MS나 FTC가 주도한 토론, OECD 가이드라인의 개정하는 것에 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에서의 공정정보의 융통적 적용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본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주된 연구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는 미국 백악관 및 FTC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공정정보원칙에 입장 및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에 적용되는 공정정보원칙의 문제점 내지 특성을 분석하고, 2차적으로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나타나 있는 공정정보원칙을 융통적으로 또는 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