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서 소유제도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私法一般과 마찬가지로 西歐法制를 수용한 現行民法에서의 所有制度를 理解를 함에
있어 종래 우리의 傳統的인 所有制度와 所有觀念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解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朝鮮時代의 私法을 위시한 所有制度가 近代的私法의 전제들,가령 인격의 평등성을 전제한 權利의 平等性,封建的·身分的體制에서 벗어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형성에 기초한 私的自治와 契約自由를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所有制度와 所有觀念역시 前近代的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단편적이고 성급한 결론이다.王土思想에 기초하여 朝鮮時代의 土地所有가 國有이었다는 土地國有制論과 日帝의 土地調査事業(1918年)에 이르러서야 近代的 所有權이 확립되었다는 종래의 견해에서도 이러한 성급한 결론을 발견할 수 있다.그렇지만 지금껏 검토한 바와 같이 王土思想은 “國法의 適用을 받는 土地”라는 의미에서 이해 되어야 하고,日帝의 土地調査事業은 단지 近代化過程에 있던 우리 土地所有權을 法的으로 확인하고 制度的으로 보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물론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그것도 西歐法制를 수정 없이 受容한 -所有權과 所有制度그 자체를 朝鮮時代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왜냐하면 朝鮮時代의 所有制度와 所有觀念은 일정한 時代的制約,가령 專制主義·封建制·身分制의 일정한 제약에 따른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살핀 것처럼 所有權의 槪念과 內容에 있어서 朝鮮時代의 所有權은 近代的인 所有權으로서의 충분한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우선 당시 所有를 나타내는 용어가 執持에서 次知로 바뀌어 갔다는 것은 法律上의 所有와 事實上의 支配로서의 占有를 분리·절단해서 이해하는 近代的所有權으로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그리고 국가정책적인 목적에서 個人의 所有權을 수용·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補償을 原則으로 하였다는 점과 私奴婢의 推刷制度를 통해서 당시 所有權이 國家的·法的으로 保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당시 所有權의 變動을 공시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던 量案,立案·立旨 등의 公示制度는 私法上재화의 거래와 유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며 서구유럽에서도 근대 물권질서의 확립에서 등기제도의 완비가 그 시작점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朝鮮時代의 所有制度가 갖는 近代性내지 近代化過程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결국 이른바 ‘內在的方法’에 따라 성찰해 볼 경우 朝鮮時代의 所有制度나 所有觀念은 현재의 법제도 등과 비견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갖고 있었으며,이런 한도에서 이미 近代的色彩를 나타내 주고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Ⅰ.序論
Ⅱ.朝鮮時代所有制度의 背景과 特性
1.土地所有의 思想的基礎
2.朝鮮時代의 土地制度
3.所有權의 保障과 制限
Ⅲ.所有權의 對象
1.固定財産(不動財産)
2.可動財産
Ⅳ.所有權의 變動과 公證制度
1.所有權의 取得
2.所有權의 喪失및 回復
3.所有權의 證明制度
4.小結
Ⅴ.所有權紛爭과 그 解決
1.奴婢訴訟
2.田宅訴訟
3.小結
Ⅵ.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