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규제법의 재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1. 낙태규제법의 규제이념과 그 한계에 관한 분석

낙태죄에서의 보호법익인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 가치 보호가 전제이기는 하지만 불가피적 상황에서 생명권의 상대적 보호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한편, 태아의 생명권의 법률유보를 인정할 수 있는 제한사유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공존하지만 대칭되는 권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의 대칭적 공존이다.
둘째, 임신과 모성의 강요라는 역할 구분으로부터의 평등보호라는 공존적 권리에 관한 접근이다.
셋째, 인간존엄의 존중, 생명 및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 및 인격 발현권이 대칭적 공존의 권리로 본다.
넷째 재생산권과의 대칭적 공존이다.

2. 외국의 낙태규제법 입법현황 분석

(1) 미국의 주 입법형식과 쟁점사항 분석

1) 낙태죄에 관한 50개 주의 비교 및 쟁점사항(참고자료: National Survey of State Laws : Abortion)
미국에서의 낙태에 관한 규제는 논쟁적이고 주들 사이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다루는 낙태죄의 쟁점은 세 부분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합법적 낙태의 정의, 불법낙태의 정의, 동의 또는 보고의 조항이다.
2) 주 법령 (State of the Statutes) 전문 번역 및 분석
1973년 Roe v. Wade 사건 이전부터 낙태에 관한 입법은 주에게 넘겨져 있었다. 로우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에서 보호된다고 판결하였고, 이 새로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에서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주 정부도 인간생명의 잠재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합법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많은 주 법령은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태아의 생명보호의 주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주의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인디애나 주 법률 (Title 16. Health Sec. 16-18-2-1. ARTICLE 34. Abortion)에 대한 전문 번역 및 분석을 행하였다.
(3) 유럽국가의 입법형식과 내용에 대한 조사
독일을 중심으로 동유럽 및 서유럽국가의 입법내용을 분석하여 규제입법형식 및 쟁점사항별로 다시 세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우리 입법방향성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4) 아시아권에서의 낙태규제법 입법현황 조사
3. 낙태규제법 개정 논의와 관련 입법형식 검토 및 분석
낙태규제법의 입법형식의 장단점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형식에 대한 법률개선의 의미와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1) 법률형태에 대한 분석 조사, (2) 허용규정 형식에 대한 분석 조사이다.

4. 우리나라의 입법 방향성 및 구체적인 개정조문 제언
먼저, 우리나라의 형법의 낙태죄 규정은 사문화된 배경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출산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도구로서의 개정 논의 거부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문제는 출산정책의 수단이거나 연관될 수 없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낙태규제법의 기본이념이 인구정책이라는 정책에 따라 그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 유동적일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낙태규제법의 정당성 내지 신뢰성도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3) 낙태관련 규정의 실질적 개정에 대한 제언
우리나라의 다수의 형법학자들은 태아의 생명권도 형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으로 낙태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country reports the attempt was made in many countries to influence the family planning decisions of individual citizens. In sense of a general categorization, the relevant activities differ in two respects, one being whether they tend more to promote birthrate, the other being werther they designed to decrease births. The state-sponsored family planning programs was existed in Korea.
Criminal Law in Korea prohibits procuring and administering abortions. However, in 1973,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the Mother and Fatherless Child Health Act established exemptions from this prohibition. By the 1970s, population growth was getting out of control, leading the country to draw up exceptions to the abortion law. According to the Act, a physician may perform an abortion if the pregnant woman or her spouse suffers from an eugenic or hereditary mental or physical disease specifi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f the woman or her spouse suffers from a communicable diseas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pregnancy results from rape or incest or if continuation of the pregnancy is likely to jeopardize the mothers health.
Even though the Korean legal system may punish those that procure and perform an abortion, prosecutors rarely prosecute those that perform or procure abortions because of the exceptions, the fact that doctors can fit their case into the exemptions, and the fact that the attitude of Koreans towards abortion has drastically changed since the imposition of the law.
Termination of pregnancy shall be considered a methode of birth control equivalent to the prevention of conception. Human life is worthy and in need of legal protection even prior to birth. Beyond the risks and daily stresses naturally associated with pregnancy, the pregnant woman can be negatively affected in ways that are especially fraught with conflict, up to and including existential crises affecting the very fabric her life. Protection of the unborn life to the extent it is due is a complex task that can neither be realized solely by means of criminal prohibitions nor in the absence of all criminal law. The stigma and economic difficulties single mothers face in a conservative society is one reason for the high abortion rate. If authorities proposed to do something to raise the birthrate, they should make strenuous efforts to eas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rather than cracking down on abortionist doctors all of a sudden.
In this research, I attempt to describe the economic research on abortion policy. The legalization and restriction of abortion and subsequent changes in abortion availability provide numerous natural experiments for researchers to examine important issues in behavior 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