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관료범죄의 유형과 규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세대에 관료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강을 살펴보면 관료는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하여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신분으로 감형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과오로 생기는 범죄보다 개인적인 신분에서 범하는 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즉 공죄인 경우 태형인 경우 속죄금을 내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데 비하여 사죄의 경우는 태형40대 이하의 경우라도 기록이 되어 인사고과에 작용하고 50대의 경우는 좌천을 시키고 있다. 또한 공죄로 장형의 형을 받은 경우는 단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뿐이지만 사죄인 경우는 파직시킨후 감등하여 잡직이나 변방의 관직으로 내쫓고 있다. 이러한것은 유교형벌의 특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업무상의 사소한 범죄인 경우는 후에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책임을 물음으로서 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지향할 수가 있다. 유교형벌의 성격상 태형은 일반 백성에 대한 훈계형으로 장형은 관료들에 대한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료가 업무중 사소한 일로 태형을 받는 경우 속죄금으로서 이를 대신하고 장형의 경우는 인사의 불이익을 줌으로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분이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관료로서의 지위까지 존재하는 이중성 때문에 조금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범죄 중에서 특히 양곡이나 관물에 관한 문제는 중히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았듯이 관직을 옮길 때에 호조로부터 해유를 받아야 새 관직에 임용할 수 있듯이 공물의 출납에 대해서는 엄중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채우는 경우에는 고금관료와 하급관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지위는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거기에 비례하여 책임도 주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 법을 왜곡하는 정도나 고급관료의 책임은 하급관료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관료의 형벌은 그 책임에 대한 문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이 있는 자가 그리고 고급관료가 하급관리에 비하여 문책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관료범죄의 유형 중에서 장물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또한 당시 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관료의 신분으로서는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 뇌물로 의심을 할만한 모든 유형의 행위들과 관료로서의 위치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위반시 형벌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형법에 의하여 뇌물로 처벌될 수 있는 금전적인 거래를 벗어난 공공연한 거래가 난무하지만 그것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즉 대가 없이 받은 돈이라는 미명하에 사법의 대상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한 돈으로 탈바꿈되는 경우도 있으면 단순한 사적인 거래로 교묘히 둔갑을 하는 경우도 왕왕 접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거래는 관료 내지는 정치인과 경제인간의 부패의 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막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도 도입하였지만 오늘의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은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을 가쉽거리로서 사생활을 파해치며 공인으로서 자세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전도된 사회를 지양하고 공직자 내지는 정치인들의 사적인 생활을 공개하고 감시하여 부패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전통법에 있어서 수장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만하다 하겠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관료범죄의 대강
3. 부패관련 관료범죄의 유형과 처벌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