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iPhone) 잠금장치의 무력화와 그 예외설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의 아이폰은 펌웨어의 형태로 첫째, AT&T라는 이동통신 서비스제공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폰에 이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App Store나 Apple이 승인한 곳에서만 구입토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적법하게 획득한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아이폰의 잠금장치는 저작권법상 접근통제(access control)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다른 통신망이나 App Store 외의 곳에서 구입한 응용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잠금장치 해제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배포되어 왔는데, 이러한 해제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는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사실상 저작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프터마켓 제품(aftermarket products)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폰의 잠금장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잠금장치의 무력화(해제), 그리고 애프터마켓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적용은 소비자의 선택 보장이나 경쟁, 혁신, 진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휴대폰의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킴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가 악화되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며, 휴대폰 낭비로 인한 환경재앙이 발생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확대시킨다는 비판이 가하여졌다.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에 대한 예외와 관련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에 의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지고 제품에 대한 통제를 확대함으로써 이윤이 증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무력화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과, 저작권자 및 콘텐츠 소유자들이 기술을 사용하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각기 자신의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한다.
● 다른 업체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하는 iPhone의 잠금장치의 해제(무력화)
● App Store 외의 곳에서 획득한 응용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하는 iPhone의 잠금장치의 해제(무력화)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
● 규칙제정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의 설정
● 애프터마켓 제품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적용과 iPhone 잠금장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