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인폼드 컨센트법리의 적용범위와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황우석 교수 사건의 논란이 시사하듯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ELSI)에 관한 학제적 연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그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또한 이 분야는 융합학문의 영역이므로 학제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조직적인 연계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생명의료법 분야의 연구성과는 거의 전무할 정도이다.
이 연구는 특히 바이오 의료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피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중의 하나인 Informde Consent 법리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이오 의료의 진보는 윤리적, 법률적 문제로서 본 법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쟁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의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동의와 단계적 동의 그리고 인폼드 컨센트의 포기나 변경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지침(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생명의학연구를 위한 국제윤리지침,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과 미국 연방규제법 등에서 채용되고 있는 인폼드 컨센트법리를 치밀하게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