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大주제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있는 중국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연구로서, 총 3년에 걸쳐 진행되며, 1년차에는 경제정책, 2년차에는 사회정책, 3년차에는 국제화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경제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투자유치 확대, 부동산 개발,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발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간 과도한 경쟁과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갈등 유발 및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분야에서 6개의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경제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지역별 비교 분석, ②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지역별 사례 분석, ③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 ④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⑤중국의 국유기업 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⑥중국의 재정정책과 지방정부간 경쟁: 성과와 한계 등.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사회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의 변화된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중앙-지방관계를 국가-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망할 필요성이 있다. 즉, 최근들어 중국의 시민들이 사유재산권 수호를 위한 권익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앙정부의 사회정책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2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6개의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사회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의 도시화전략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지역별 사례 분석, ②중국의 환경문제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지역별 사례 분석, ③중국의 사회보장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지역별 사례 분석, ④중국의 반부패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⑤중국의 노동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⑥ 중국의 인구정책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등.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의 국제화전략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국제화전략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해외진출 전략, 즉 저우추취(走出去, Go Global) 전략이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3년차에는 ‘발전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전략 분야에서 6개의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국제화전략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중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 및 비교연구를 통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지방의 위계속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상당한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 행위자로 자리매김 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중국의 경제외교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②중국의 공공외교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③초국경 환경 이슈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④중국의 주변국외교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행위, ⑤한중 관계에서의 중국 지방정부 행위,⑥ 중국 중앙정부의 국제화 전략과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