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단의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분야별 연구계획은 아래와 같다.
[연구분야 1]에서는 첫째, 저성장, 글로벌 위험시대의 도래로 “미래창조” 동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 최근 주목받는 한국과 기타 주요 국가들의 기술 혁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인지에 대해 특허 인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심층 분석한다. 둘째, 기술진보와 관련된 무역 및 국제지적재산권 문제의 현황과 변화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무역과 기술진보의 관계를 분석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지적재산권 문제를 재조명한다. 셋째, 기술발전으로 다각화되는 표준체제가 초래하는 무역 및 통상차원의 분쟁의 구조를 연구하여 합리적/효율적인 표준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틀을 제시한다.

[연구분야 2]에서는 첫째, 세계무역체제 하에서는 국가들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행동을 하는 바, 이를 반영한 협상과 제도설계에 관한 게임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둘째, 한중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들에 대한 이론모형의 개발과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제도 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심화하여 FTA 확산으로 역할이 증대될 국제무역기구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연구분야 3]에서는 첫째,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 정책으로 선정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선진국과 주요 기업들이 주도하는 현 국제표준체제가 개발도상국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개발의제 반영에 있어서 어떻게 포용성(inclusiveness) 수준을 확대해 가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새로운 사회 통합 규범으로서 표준을 통해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표준화 거버넌스를 구상하고, 남북통일과 표준화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