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법제도분석을 통한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법제도를 크게 규범철학,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사법이론의 네 가지 영역에서 걸쳐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21세기 법문화 가운데서의 상정 가능한 형태에 관해 모색하고 있다.
규범철학의 분야에서는 조선법체계의 특성 및 법체계에 내재된 인간관 그리고 국가이념을 모색하고, 그런 국가이념의 연장선상에서 부패관료범죄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조선시대 법제도는 성문법체계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실 사태의 개별적 특성 및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관례 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 하며, 현실적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삶의 존재구조에서 바라보는 특징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의 유교적 규범질서는 현실사회에서 형성되는 위계적이고 입체적인 사회구조의 체계에 상응하는 규범실천과 규범력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법이론의 분야에서는 조선 초기 권력구조와 권력 상호간의 통제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가능케 한 장치였던 제도언론을 집중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공무원법제 및 공무원 임용제도를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구조적․내부적 통제장치를 분석하였다. 조선 초기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은 왕권과 신권 상호간의 권력견제라는 측면과 신권 상호간의 권력견제라는 두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은 군주의 자의에 의해 통치되는 절대주의적 전제정은 분명 아니었으며, 현실정치에서도 왕의 절대성과 동시에 무흠결성 및 덕치를 강조하고, 이로부터 왕권의 내재적 제약성을 이끌어내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관료제가 단순한 가산제적 성격을 넘어서는 이유도 역시 권력상호간의 통제기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관료조직 내부의 효율적 비판시스템의 마련, 엄격한 근무평정 등과 같은 조선법제도의 장점은 오늘날 관료체계 내에 적극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이론의 영역에서는 조선시대 형벌제도와 형사소송제도의 이념 그리고 각 법률의 구체적 조항의 분석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형법원칙 및 형사소송원칙을 재발견하여 한국적 법모델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을 담고 있었던 당시의 형사법체계는 적용의 편이성, 과형의 형평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형벌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오늘날의 증거재판주의, 공정한 재판의 이념 등이 비교적 정밀한 형태로 추구되고 있었다. 도덕규범 등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형법을 통한 공식적 사회통제의 균형적 추구는 여전히 현대 형법체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런 가능성을 당시 형벌제도 및 형사재판의 구체적 예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사법이론분야에서는 조선시대 채권법제도, 물권 및 소유제도, 상업제도 등에 관해 법령집과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당시의 권리구제장치 및 민사소송제도가 지닌 현대법과의 이념적․내용적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조선시대의 법체계 및 사료에서 나타나는 채권관계의 구체적 규율내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강력한 권리구제장치를 두면서도, 한편 통치이념의 근간인 인본사상에 기초하여 약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민사관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especially on the fields of the norm philosophy, public law, crimnal law and civil law. We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for its hypothetical or imaginary meaning and form in the 21th centu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eld of the norm philosophy: The characteristic of Chosun dynastic legal system, its image of man and the idea of nation a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hosun dynastic legal system are the strictness of statute law, simultaneous fulfillment of law in action and repeated custom. Moreover the Confucian normative order require norm-practice and norm-effect that correspond to the three-dimensional social system of a hierarchy.

In the field of the public law: The principle of power control(sovereign power and subject-power) and its devices(the institutionary discussion) of Chosun dynasty are intensively analyzed. In addition,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devices of government power are investigated by close examination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The effective discussion system in bureaucratic organization, impartial evaluation of results are able to be characterized as the merits of the system in those days.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 penal system, the doctrin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articles in each code of Chosun dynasty are concretely examined. In this examina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ystem of criminal justice in those days had the convenience of application, and the equity and rationality of punishment. Beside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doctrine of fair trail are comparatively in the accurate form pursued.
In the field of the civil law: the system of the law of obligations, the system of a real right, the system of ownership, a commercial transaction, market system, a family register of the Chosun dynasty etc., especially the those idealogical-substantial relation to the modern legal system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statute books and historical documents. It can be presumed that the system or idea of ownership of Chosun dynasty was on the way of the moder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