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들의 유형과 지존의 윤리학적 모형들의 점검_prepri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과제가 포함된 전체 연구(「과학기술의 도전과 윤리적 대응」)는 우리의 현실에서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위험과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연 과학기술의 어떤 측면이 어느 정도로 윤리적 문제의 발생에 관여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 동원될 수 있는 윤리적 이론과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논의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된 것들과 향후에 시도되어야 할 것들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들의 유형을 점검하는 일일 것이며, 그것이 본 세부과제와 목표이다.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본론의 첫째 부분은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것으로 통상 논의되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점검한다. 유전 공학 분야, 환경 공학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분야로 나누어 문제들의 분야별 성격과 개별적 내용, 그리고 발생 과정이 간략하게 제시될 것이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대표적인 윤리학적 이론들의 기조와 그것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해서 가지는 관련성이 기술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유형과 윤리적 관련성을 제시하는 것은 다분히 피상적이고 백화점 식의 나열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들의 포괄적 유형과 윤리적 관련성의 검토를 명료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수준에서 수행한 후에, 세 분야의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그 문제들의 구체적 성격과 발생 경로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론의 둘째 부분에서 선택된 문제와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과 관련하여 통상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는 인구 증가, 기후/대기의 변화, 화학물질과 비료의 사용에서 과연 어떤 과학기술이 얼마나 문제의 원인으로서 기여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지구적 관리와 통제의 모델링과 삶의 구체적 환경에서 추구되는 국지적 접근의 상대적 효용성의 비교 검토; (2)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유전 공학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분야의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그 첫째는 분자 생물학으로부터 유전 공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이 과정에서 인간 복제와 게놈 연구가 결합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 특정 성형, 능력을 가진 개체의 산출 가능성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의 기술 과학적 근원을 살핀다; 둘째로는 보다 문제를 좁혀서 이러한 새로운 유전학의 성격과 지향점이 과거의 (윤리 비난의 대상이었던) 우생학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유전 상담, 검사, 치료와 조작이 어떤 기술로 인해서 가능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3)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전개로 인하여 최근 가능하게 된 윤리적 문제들 중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데,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간단한 역사를 살핀 이후에 최근의 문제가 어떤 기술 때문에 생겨나는지, 그리고 저작권(법)의 윤리적 정당성과 입수된 정보의 '공정 이용'의 이념의 정당성이 어떤 의미에서 갈등의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I. 서론
II. 예비적 고찰: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들과 대표적 윤리이론들의 개관
1.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의 유형들
2. 대표적인 윤리학 이론들의 개요 -- 현대적 문제들을 위한 해결의 단초인가 아니면 이미 시효가 지난 처방인가
III.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의 몇 가지 예들에 대한 중점적 고찰
1. 환경파괴 및 그 위험: 전지구적 담론에서 국지적 논의로
2. 생명공학발전과 윤리적 과제
3. 새로운 유전학과 우생학
4.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IV. 결론
V.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