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와 ‘덕의 지배’ - 플라톤 법치주의 이념의 윤리적 기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주제는 고전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B.C 428/7-348/7)이 그의 마지막 작품인 법률(Nomoi)에서 제시한 바, ‘훌륭한 법질서(eunomia)’에 기초한 ‘법의 지배(Rule of Law)’ 이념의 의미와 지향점을 그의 ‘덕(aretē) 윤리’와의 연관 속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법(nomos)’과 관련된 플라톤의 근본 입장은 ‘덕(aretē)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핵심으로 하는 그의 윤리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법은 사람들에게 단지 어떤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데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진정 덕스러운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그들에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변화와 내면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법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생활태도는 국가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미덕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실정법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규준수는 오직 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제도적인 강제의 혼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법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는 강제보다 설득이 훨씬 더 중요함을 함축한다. 설득의 성공은 법규준수 주체(국민)의 법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과 더불어, 어떤 판단과 행동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으며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인적인 능력인 덕성의 함양과 깊이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플라톤은 법률 편에서, 후세대의 입장에서는 꽤나 보수적인 인물로 평가될 정도로 한 번 제정된 법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정하거나 폐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그가 기본적으로 법은 인간의 최고능력인 이성과 철학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법은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에 완벽히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성을 바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본성상 건전하며, 따라서 덕과 지혜를 겸비한 통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정된 법률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그는 국민들의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준법은 특히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지만 플라톤은, 신적인 이성의 노력의 산물인 정의롭고 신성한 법률체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이념과 정신이 현실에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님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법률 편의 논의 중에, 법규 제정의 우수성 및 적용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준비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ieser Forschung geht es daum, das Verhaeltnis zwischen Gesetz(nomos) und Tugend(aretē) in Platons Legalphilosophie zu verdeutlichen. In seinem letzten Werk(Nomoi) kehrt Platon zum Projekt der Gruendung der gerechten Stadt zurueck, und konzentriert sich bei der Beschreibung deren Gesetze und Institutionen. Der Hauptzweck von Magnesia, die Stadt von Nomoi, liegt in der Glueckseligkeit der Brueger anhand sowohl der gerechten Gesetzgebung als auch der effektiven Tugenderziehung. Nach Platon koennen wir nur dann tugendhaft und gluecklich werden, wenn wir in einem realen Verfassungsstaat wohnen. Sonst gibt es uns keinen anderen Weg, tugendhaft so wie gluecklich zu werden. In diesem Sinne muss man sich an seine beruehmte Bemerkung noch einmal erinnern: “Richtige Philosophie fuehrt zu richtiger Politik. Nur auf diesem Weg allein werden die Menschen zu einem gluecklichen Leben gelangen.” Also ist Politik funktional abhaengig von Philosophie, und dabei spielt die Gesetzgebung eine zentrale Rolle.